저도 (내년에 복학할ㅠ)대학생이기 때문에 등록금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물론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으면 좋겠고
이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 등록금 폐지가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ㅎㅎㅎ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현재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곳, 참으로 잔혹하고 잔인한 공간입니다.
대학 역시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자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은 필수재인가 사치재인가? (필수재)
2. 대학의 또다른 대체재가 있는가? (대체재 없음)
이 두 가지 대답으로 인해 대학에 대한 수요자의 탄력성은 한없이 비탄력적이 됩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격이 변했을 때의 반응도가 탄력성입니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변해도 반응을 크게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탄력성이란 시장에서의 파워를 뜻하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공급자는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는 가격으로 장난을 치기 쉬워지는거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조세 등으로 개입할 경우....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 그 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컨대 정부가 대학에 100의 조세를 부과하면, 대학은 등록금을 100 올려버리고,
힘없는 소비자는 그만큼을 자신이 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이번엔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되 상품의 질이 상당히 다른 독점적 경쟁시장입니다.
하나 생각해봅시다.
안그래도 비탄력적인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에 재화의 질도 너무도 다릅니다.
어쨌거나 소비를 해야하니, 좋은 재화를 못산 소비자들은 나쁜 재화라도 사려고 합니다.
공급자의 위상은 한없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예컨대 전쟁이 났을 때의 쌀시장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현재 대학 시장이 재화의 질이 무차별한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어떨까요?
재화의 질이 무차별하면 소비자들은 어떤 재화를 소비해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대학 입장에선 가격을 쉽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가격을 1원이라도 올리면 소비자들은 자기 재화를 소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어려운 말로 공급자가 "가격 수용자(Price Taker)"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대학 마음대로 가격설정을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봅시다.
현재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끽소리도 못하는 것은
첫째, 대학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학 시장에서 재화의 질이 너무도 달라 독점적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탄력성을 높이고, 대학의 질을 균등하게 맞추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겠는가?
탄력성이 낮았던 이유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대학이 (1)필수재이고 (2)대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학의 필수적인 성격을 없애고,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대학의 수요탄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질을 균등하게 한다?
대학의 질이란 강의 수준이 아니라 대학 서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서열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하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등록금을 반으로 깎았다고 해봅시다.
대학은 "어 뭐야? 가격이 떨어졌어? 나 생산량 줄일꺼야."하면서 생산량을 줄일겁니다.
그럼 대학 시장에서 초과수요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수요의 문제들, 암시장 형성과 경쟁 심화.....
경쟁은 더 심화되고 암시장(기여 입학 등)은 더 활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반값 등록금을 막 시행해버리면 너무도 나쁜 부산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등록금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학벌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대학 줄세우기를 하고 있진 않은가요?
먼저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