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정보를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적습니다. 일단,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MB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다음 정부로 넘기려 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800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때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말도 속속 나오고 있구요.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과 등록금을 대출로 매꾸는 대학생들이 엄청난 상태에 카드빚마저 상승세에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카드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카드대란보다 더 엄청난 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대란이죠. 정부는 현재 대출을 조장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정책이 곧있으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햇살론이라던가 학자금대출이라던가 정부에서 내놓은 이러한 정책들이 부채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문제중 가장 두드러지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시작되면서 부동산의 거품이 빠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최대 반토막 날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파트에는 거품이 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거품붕괴를 최대한 완만히 하게 하려하고 있을겁니다. DTI규제완화라는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기는 정책도 내놓은 적이 있구요.
등록금 반값은 솔직히 말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소득은 그대로 이나 지출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생각없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소득 2만불 시대에 지출 3,4만불은 왠말입니까. 내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만 명품만을 쫒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백화점. 최근 한우시장 급락. FTA로 인한 수출과 수입들은 과연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 모르십니까. 좋아하는 것은 기업과 재벌들 부자들입니다. 수입을 하면서 국산보다 값싼 외국산에 눈독을 들이는 국민들.
한국의 소득은 2만불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수준입니다. 물가는 폭등하면서도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지출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축하십니까? 한국의 저축율은 금융위기 이후 2.8%입니다. 아주 대단하군요.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카드빚... 신문에 전월세 대란이라는 문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0만원이 넘어가는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등 이것 다 어떻게 막고 계십니까.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한 곳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탈출구로 선택할 만한것이 대출밖에 없지요. 부채증가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한강의 기적 이런것이 어떻게 나타난 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네이트 판을 이용하는 주연령층이 1~30대라고 보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꿈많은 20대로군요.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벨트 조여메고 일하면서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끝에 나타난 것이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 당시 저축율은 세계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최하 수준이구요. 그 당시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태에서 엄청난 재원을 4대강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닌 한강근처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재벌들 그리고 부자들...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1000조원에 가까운 그 이상으로 치솟는 중인 가계부채를 국민들이 갚을 능력이 없거나 소득마저 점점 줄어드는 이 시기에 금융기관의 원금 상환압력에 직면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진 80%의 자산이 부동산인 이 상태에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이 대규모로 쏟아져나와 매각되면서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결국에는 미국발 부동산 붕괴 와 금융위기-경기침체 같은 재앙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웃으며 낙관적으로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의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부채상황에 여러번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MB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MB정권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MB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대출을 조장하는 듯한 현상이 참 암울하기만 하고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 및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뱅크런 사태로 드러난 부도덕한 비리집단인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의 작태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부채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가계마저 속출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 '이미 한국 가계부채는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는 현재 가처분 소득의 155%에 달하는데,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의 130%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를 대폭 웃도는 수준'이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발 금융위기 폭발을 우려-지적하고 있다.'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100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거듭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데, 무디스는 특히 MB정권이 자신의 재임기간 내에는 지지율 폭락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가계부채 폭탄 폭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건설-조선업 신용-부실문제 등 은행-금융권 부담을 계속 가져가 결국 치명적인 악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MB-한나라정권이 싸놓은 똥을 다음 정권이 국민들이 치워야 한다는 말이다. 머같은 김영삼 정권이 터트린 IMF 외환위기를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새빠지게 막아내고 국가경제를 되살려놓은 것을, 머같은 MB-한나라정권이 또 다 말아먹고 국고까지 탕진시켜 어마어마한 국가-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선물로 넘겨줄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권 탓하면서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 신문,블로그에서 옮겨옴)
이한구 국회의원 " 사실상 가계부채 1627조원 " -MBC뉴스
여러 각계각층 여러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가계부채는 이미 막을 수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충격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이미 초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빨간등이 켜진지 오래입니다. 이를 최소화 하려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가계부채를 막아야만 합니다.
** 정가 일각에서는 "MB정권 뒤에 출범할 차기정권이 떠안게 될 최대 난제는 가계대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다간 제2의 금융위기가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경제칼럼-박태견] 한국만 '가계부채 폭탄' 초침소리 점점 커져 (미국-영국 등은 급속히 줄어드는데 한국만 수직상승) [편집자~경제 수소폭탄(금융부실,PF,물가폭등,가계부채폭증,부동산버블) 초침소리에도 통계수치만 들이민다고 전국민,전세계가 속여질쥐? 헐]|작성자 한 아운 **
이미 전문가들은 이 부채폭탄이 터질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들도 경고의 소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정작 그 당사자인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P.S 글 쓰다가 일부분이 좀 날아간듯 합니다. 글재주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 될 것 같은 글귀나 법에 접촉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