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1-06-09]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당·정·청은 한나라당이 마련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실현을 위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합의했다.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4인은 8일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회동, 이같이 합의하고 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9일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에서 당의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의 정책을 공감하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며 “아직 온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6월 내 당론을 확정짓고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점에선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4인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다수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실제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과 추경 예산 반영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이 이처럼 당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로 함에 따라 향후 당정 조율 과정은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일단 15일까지 초안을 완성한 뒤 당정협의는 물론 최소 두 차례, 최대 5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변수가 남아 있다.

여기에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간 온도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이 예고 없이 해외 출장을 떠나 마지막 세부 조율 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를 뒤늦게 안 황 원내대표는 정책위 측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