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건 이명박닷컴을 참조하세요~
1. 반값등록금
지난 몇년 동안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몇배였고,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고, 학자금 대출로 학생들은 졸업 뒤에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극단적으로는 생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그리고 대학들의 적립금이 10조원에 이르고,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고 하니......
여기서 잠깐?! 반값등록금은 누구의 정치적 공략일까요?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MB는 어느 당 소속일까요? 역시 한나라당입니다. 지금부터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략 을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MB께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2008 년...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이....;;
이 동영상을 보세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회의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개무시하며 선거철 15일간에 온갖 허언과 허약을 남발하며 당선되기 위한 거짓공약을 내세우고는 당선되고 나서는 '그런 일 없다'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바로 대표적인 정당이라지요.
그렇기에 반값등록금 문제는 어찌보면 거짓말 하는 정치인에 대해 국민들이 '더이상 속아주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이기도 합니다.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과천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다지요.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반값(등록금)이 나왔으면 어떻게 반값(등록금)이 되느냐, (반값등록금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 질서를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인즉은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 요구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해서 "반값등록금 절대 안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야 하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반값 등록금이 안 된다'는 대통령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3일에도 '반값등록금' 관련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공약집을 보면 '반값등록금' 공약은 없다지요.
반값등록금 공약은 2007년 3월 한나라당 당사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었고 그것이 언론에 사진으로 찍혀 공개되었으며 이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은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명박은 2007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등록금 절반인하 위원회'를 설치한바 있고 이것은 얼마전 트위터리언 @mindgood 님은 KBS2 TV의 추적60분 화면 가운데 당시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승리의 V자를 그려보이는 장면 위에 "이명박 후보 선대위,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설치"라는 자막이 보이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나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측 볼기짝이나 오른쪽 궁둥이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명박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군요.
이처럼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자신들은 '반값등록금'이야기는 한적이 없노라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은 '반값등록금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더욱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군요.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하다면 어째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노라' 말한 것이며 이명박은 '등록금 절반 위원회'를 설치한 것일까요? 이쯤되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반값등록금 하는데 6조원 가량의 돈이 든다고 하지요.
대학생에게 부과된 등록금이 14조 7천억으로 봤는데 이 중에 3조 2천억 정도 장학금이기에 11조 5천억 정도가 실질 학생 부담 여기서 반을 부담을 덜어주면 5조7천억, 즉 6조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대강 2011년 예산만 하더라도 9조6천억원입니다.
게다가 4대강 관리 유지보수비만 해도 매년 1조원이 넘는다고 하지요.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쓸데없이 낭비하는 피같은 세금을 아낀다면 반값등록금이 뭔가요? 무상의료, 무상교육도 가능할듯 합니다. 심지어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가능해지지요.
문제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언제까지 참고 인내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