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2011-06-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명박 행정부 들어 지난 부유층 감세혜택 정책기간동안 투자가 촉진되었다는 근거로 '부유층 감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논리에 맞는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또한 근거없는 감세정책 유지는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21일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GS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세 철회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같은 날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원칙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며,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주장했다.

청와대와 전경련은 MB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감세정책이 감세를 통해 부자와 대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트리클 다운효과(낙수효과)를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이론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5월 15대 재벌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개년 간(2007~2010)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이 각각 0.9%,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내유보금은 3개년 간 24.7조원(76.4%) 증가, 토지자산은 44.8조원(115.1%) 으로 급증해 결국 벌어들인 이익으로 토지자산과 현금성 자산의 증가에만 몰두해 내용적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 했음에도 설비투자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증가분이 트리클 다운효과를 일으키는 투자활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재벌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아왔던 것"이라며 "청와대와 전경련은 시장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는 경제이론을 근거로 부자와 재벌을 위해 계속 감세유지 정책을 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제이론을 근거로 더 이상 감세정책을 요구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발언으로 더 이상 재계 전체를 욕먹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투데이 장익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