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카이스트(KAIST) 재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폐지 요구가 거세게 제기돼온 ‘징벌적 등록금제도’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도는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 난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살까지 몰고 간 징벌적 등록금제도는 성적과 경제적인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느낀 것이 없었는지, 이와 비슷한 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6월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 공약'이었다며, 등록금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개월만에 등록금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로 인하하고 내년에는 10%를 인하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서 마련하지 않으면서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안은 물건너 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한나라당과 정부는 하위 50%까지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는 행동입니다. 반값등록금을 하지고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세금으로 충당하라고 때쓰는 것이아닙니다. 교육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발전은 곧 사회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공공영역이라고 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성적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진행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성적에 따라서 신청여부가 결정이 되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문제제기가 많다면 고치는 것이 급선무지만 정부는 이를 더 넓히는 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엄격하게 상대평가제가 운용되고 있어서 규정상 학생 중 25%는 B학점 이상을 맞을 수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휴학과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4명의 자살을 만든 비극적인 제도가 이제서야 폐지가 돼었는데, 이를 국가차원으로 넓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시절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하겠다. 대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이야기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훨씬 못미치는 제도도 부족해서인지 안 좋은 조건들만 붙여나가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은 국민의 힘으로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침묵만 하고 있다면 정부가 알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이 없습니다.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촛불문화제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이후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등록금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행동 레드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