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한국 해양대학교가 폐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학교가, 모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폐지 된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소중한 저희의 모교인 한국해양대학교를 지키기 위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땅입니다"라는 해양대학교의 대표문구가 오늘따라 가슴에 와닿네요....
이하는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facebook출처)
학교가 사라질 판이라니...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보시면 해양과학기술원설립에 관한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겉보기는 해양대와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이 통합하여 대규모 과학기술원이 설립되는 것 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박희태 국회의장 등 20명 명의로 오늘 국회에 해양과학기술원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한국해양대학교는 법 통과후 1년 후 완전 폐교되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승계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 폐지되는 법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과 해양연구원의 현재 직원은 "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라고 하여 전원 승계가 되지만, "이 학교 교직원은 희망자 중 선별하여 구제할 수도 있고, 공무원을 원하는 자는 5년간만 신분유지하겠다. 학생은 2013년 2월 졸업생까지만 해양대로 졸업인정하고, 나머지는 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편입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겉보기에는 원하는 학교에 편입될 것 같이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편입시험을 쳐서 각자 알아서 다른 대학으로 가던지 말던지 입니다. 해사대학은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가요? 진정한 과학기술원이 될까요? 해양과학기술원에 걸맞는 현재 우리 대학의 학과는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6,000여명인데, 부산일보에도 6,000명 규모의 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던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해양분야의 고급과학자기술자가 매년 1-2천명씩 취업할 곳도 그런 수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대학만 역사에서 사라지고, 현재 재학생 모두 공중 분해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아직도 학교 교수, 보직자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공계 대학의 한계를 오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교과부 공청회 끝나면 역사 속에 한국해양대학교는 연기조차 보이지 못하고 사라질 겁니다.
- 한국해양대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中 -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표로 한 22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정부가 통폐합 당사자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의견을 단 한 번 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압 추진하는 악법이다. 이법안은 90여 년 동안 해양인재를 양성하며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을할을 담당해 온 한국해양대학교의 명예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로 한국해양대학교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이나 국토해양부 등과 사전 의견 교환도 없이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통폐합계획을 추진해왔고, 국립대학을 의원입법 형태로 폐지한 전례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설립취지를 부정하고 대학 고유의 교육, 연구 기능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통혜합안으로서 대학을 해체시키는 동시에 일개 과학기술원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코자 한다.
첫째, 이 법안은 의원입법 발의과정에서 통상 실시하는 정책토론이나 공청회는 물론 관련 기관들의 의견청취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입법이다.
둘째, 이 법안은 해운*항만*조선*해양경찰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온 한국해양대학교를 폐지토록 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해양산업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도외시한 비현실적 입법이다.
셋째, 이 법안은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목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안이라기보다 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 조정의 성과와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급조된 설익은 법안이다.
방학중에 갑작스럽게 당한 학교폐지 소식에 한국 해양대학교 학생들은 무척 혼란스러워 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한학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자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방학기간에 갑작스런 학교폐지 소식은 학생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학교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못본척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한국 해양대학교를 지켜주세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2년 연속 선정, 2009년 대학 교육성과지수 전국 1위, 전국 국립대학 정규직 취업률 2위의 한국해양대학교가 통폐합이 필요한 부실 대학교란 말입니까? 혹여 부실대학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르면 부실하여 통폐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미리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종합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저희 한국 해양대학교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0101 한국해양대학교 폐지 반대를 위한 아고라 청원입니다. 서명 한번씩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