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미있는 쇼쇼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몰려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한데, 2012년 한 해에 걸쳐 상영될 한 편의 정치극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올해 말부터는 현 여당과 야당이 본격적으로 치고받기 시작할 겁니다. 특별한 일(북한의 도발 혹은 최근 걱정되는 세계적 경제위기)이 없다면, 내년 총선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다툼의 최대 관심사는 '복지'가 되겠죠?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은 이미 지난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복지카드를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정책을 위시한 그들의 복지 확대 주장은 최근 민주당이 당내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천명하며 복지 패러다임의 보편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