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지방 사립대에서 법학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모두 화를 참지 못함을 압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저 역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적지않게 당황했었구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 사료가 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일본이 이토록 지겹게 독도에 욕심을 부리는지, 왜 그것이 영토분쟁으로 비춰질 만큼 논리적인지,
실제로 제가 국제법 수강때 레포트로 쓴 것을 참고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일본인 친구나, 일본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반박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모두 논문을 근거하여 직접 발췌한 것이니 신빙성은 충분합니다.
레포트 중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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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효적 지배와 일본의 영토편입조치의 효력
1)선점의 객관적 요소로서의 실효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