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를 들렸던 이가 놓고간 동아일보, 거기에 지면하단을 모두 사용하는 비싼 광고가 있다.
"전면무상급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부자에게도 나누어주자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몫을 빼앗고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일단 저 엉망진창의 문장을 꼬집는 건 미루고 내용만을 이야기 한다. 내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져서 등록금 내기 힘들었던 중고등학교시절, 밀린 적은 있어도 결국 모두 내고 다녔으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먹이고 학교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셨다. 우리 가족에게 등록금은 큰 부담이였고 하여 도시락 반찬값도 부담이였다. 덕분에 중고등학교시절 군것질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다. 등록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면 쵸코파이라도 몇개 더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주말엔 일하시지 않았어도 될지도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서울 시민중 10퍼센트 내외의 소수를 제외하곤 무상급식 안한다해도 자기 애들 밥값 다 낼 수 있을거다. 다만 아이들 급식비용이 부담이 되는 서민층이 전혀 부담없는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급식비용 부담이 없다면 가계살림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자보다는 압도적인 수를 구성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소비증진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어째서 다루지 않는가. 당장 애들 머리 하나당 얼마가 들어가고 그게 일년이면 얼마라는 식으로 막대한 숫자 만들기만 주력하고 그것만 보여주면서 이른바 합리가 있다 없다를 주장한다.
애들 먹이는 문제를 모두를 위한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그렇게 돈이 문제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면 합리적인 방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무상급식보다 비교도 못할만큼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현재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교육에서 부잣집 아이들을 빼자. 자기집 잘살아서 등록금 내라는데 자존심 상해할 아이 없을거다. 시설 입장료건 세금이건 부자들이 조금 더 써내고 더 덜어내게 한다면 무상급식에 들어간다는 비용정도 만회할 합리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거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돈 더 벌고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펼친 바가 있는가? 부자감세를 통해 없앴으면 없앴지 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이였던 적은 없다. 결과는 3년간 90조라는 돈을 부자들에게 돌려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이들 먹이는 문제에서 합리를 주장하는가. 이제와서 과도한 복지(?)가 문제란 말인가
한국정부가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잘못 들어와서 이제사 피보고 있는 유럽을 예를 들고 그들을 실패의 본보기로 주장한다. 그러기전에 그들만큼 있는 자들에게 사회적 비용부담을 요구해 본 일이 있는가.
난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칭 선진국이라 착각하며 남녀노소 스마트폰 바꾸기에 열올리며 걸그룹이 뭘 바르고 뭘 입었는지에 미친듯한 관심을 쏟아붓는 이 나라에서 한명의 아이라도 그 관심에서 소외되어 굶는다면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합리와 머리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한다면 거기서 따질것은 돈이 아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일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를 따질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 단한명의 아이라도 밥먹는 문제로 서러워서, 다른 아이들이 주는 눈칫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격리된 수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밥숟가락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처의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어른들인가 를 먼저 따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합리"는 전면무상급식 제외한 다른 것에서 따져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 이미 따져봐야 하는 더 큰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
난 강남구민이며 오늘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 주장을 행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