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났더군요. 이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이트에 들어와보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시더군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무상급식은 반대- 반값등록금은 찬성- 의료민영화는 반대하는 등 이 세가지 사안에서 전혀 다른 모순적인 의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의료민영화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세가지 사안은 보편복지냐 시혜복지냐 자본주의적 체계의 심화냐 그것에 대한 사회주의적 수정을 강화하느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안들입니다.
1. 시혜복지 및 자본주의 체계의 심화를 지지하는 태도는
무상급식은 반대, 반값등록금 반대, 의료민영화는 찬성할 것입니다.
2. 보편복지 및 자본주의적 경쟁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수정을 원하는 태도는
무상급식 찬성, 반값등록금 찬성, 의료민영화는 반대할 것입니다.
자신의 태도가 위에서 나눈 분류와 맞지 않게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반값등록금은 찬성한다면 필연적으로 주로 자신의 위치에서 이익을 따지는 분이던가 아니면 솔직히 사회나 사상에 대해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데 1의 태도는 빈부격차를 경쟁체제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소득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되 빈부격차의 구조자체를 바꾸려는 태도를 공산주의로 매도합니다. 2의 태도는 빈부격차를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며 사회의 부를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어느정도 사회전체에 환원되게 하려는 사상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필수영역을 국가가 지지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무상급식 투표에서 강남권 부자분들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더군요. 진중권씨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과 정치인을 알아보고 지지하는 일에 능한 것 같습니다. 1의 태도는 부자들에게 유리합니다. 2의 태도는 당신이 대한민국 소득 상위 25프로 안에 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의 태도는 부자들에게 유리하며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으며 대신에 부자도 아니고 복지의 대상인 가난한 사람도 아닌 애매한 서민층에게 가장 불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은 갈수록 생활의 필수적인 영역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나 교육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만약 소득하위20%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역이 무상으로 지급된다고 한다면, 복지의 대상이 적어지니 비용이 적게들며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하위29~21% 정도의 서민층이겠죠. 이들은 필수영역의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들의 부가 조건에 맞게 하락하기 전에는 절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비싼 병원비를 대기 위해 비싼 등록금을 위해 발버둥치거나 자신이 쌓아온 부의 대부분을 그것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바로 전세대의 사람들만 해도 그들 재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소를 팔아 대학교를 다녔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서민의 부는 다시 병원장과 대학경영진등 이른바 부자들에게 환원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버티지 못하면 빈민층 즉 국가가 겨우 연명해주는 층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의 중요 사안으로 돌아와서..
어떤 분은 무상급식이 왜 쓸데없이 부자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냐고 하시는데 음 이런 분들은 솔직히 조금 한숨이 나오네요. 다른이유로 반대하신다면 이해하겠는데....
무상급식 등의 보편복지가 추구하는 것은 부자도 보장해주자가 아니라
온 국민에게 그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그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시행되는 정책 하나만을 본다면 부자들도 이익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나 시스템들도 그러하듯 복지 시스템도 전영역에 걸쳐 완성되었을때를 생각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시혜복지는 촘촘히 완성되어도 결국 경쟁적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필수적 영역들을 여전히 경쟁의 승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의 경우에는 겨우 연명은 시켜줄 수 있지만요.
보편복지는 잘 갖추어진다면(핀란드, 스웨덴, 그보다 못하게는 프랑스 등) 국가의 모든 국민이 의식주와 교육과 의료의 영역들을 갖추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금 대출을 마구 받아 빚더미에 올라서서 취업해도 근근히 빚이나 갚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에 필수적인 영역들이 경쟁시장에 노출되고 돈이 없으면 누리지 못한다면 서민층의 삶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과 의료등의 부분이 경쟁에 노출된다면 그 재화가 필수적인 만큼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강한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료비는 조금 덜해도 등록금 만큼은 미국 못지 않죠.
분명히 자본가들은 이런 영역에 침투해서 서민을 벼랑으로 내몹니다. 가진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교육이나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 보편복지의 이상입니다.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수정자본주의자입니다. 저는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획득된 부가 각각의 기여에 알맞게 배분되어야 하며,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적 평등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부가 과거 박정희 한사람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성공은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출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저임금 노동자분 그들이 나라에 바친 성과만큼 획득된 부가 환원되었을까요?
무상급식은 절대 돈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교육과 의식주 부분에 걸쳐진 필수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원하며 의료체계가 민영화되서 수준은 상승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을 반대하신다면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도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글을 읽으시는 분이 부자라면 저를 욕하실테죠. 그러나 자신이 서민임에도 저의 논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등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삶의 필수영역을 시장개방하여 경쟁체제에 두느냐 아니면 국가가 관리해서 모든 국민에게 그것들을 보장하느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