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해 안보와 관광 一石二鳥 훼방하나
나는 과거 몇 차례 하와이에 들러 관광을 하고 진주만을 구경했다. 진주만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대규모 해군 모항(母港)이기도 하다. 긴 해안선을 가진 섬의 고장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하고 풍광이 빼어나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 초특급 관광휴양지다.
하와이 한 모퉁이 진주만에 군항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털끝만큼도 일상생활과 관광에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 하와이에 대한 인상은 온순한 주민들은 물론 주위환경이 평화롭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와이 출생이고, 우리나라 교민들도 비교적 많으며 한국관광객들도 많이 몰려드는 곳이다.
하와이는 진주만 해군기지 가진 평화의 섬
하와이는 관광수입과 해군기지로 인한 경제활동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축복받은 평화의 섬, 지상낙원이다. 우리나라 남쪽 섬 제주도는 이런 하와이를 연상케한다. 위도상으로 하와이 보다 북쪽에 위치해 열대지역은 아니지만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 온화한 기후의 섬이다.
최근 제주도는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전문 좌파시위꾼들로 인해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지난 18년 동안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올 1월 마침내 시작된 기지 건설 사업이 친북반미 전문시위꾼들의 방해놀음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막혀있다. 시위자들은 환경오염과 중국을 자극한다는 웃음거리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도민, 강정마을 주민들과 적법한 합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군과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환경, 어업, 토지보상, 보안, 지역발전 협조 등을 모두 원만히 해결했다. 법원은 해군 측이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반대론자들이 더 이상 딴지를 걸 틈이 깡그리 사라졌다.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또 다시 대규모시위를 조직, 결사반대태세를 다짐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전문 시위꾼들의 진짜 반대이유는 철저한 反美와 親北행때
시위꾼들의 반대이유는 이념편향적이며 국가발전과 안보강화에 해로운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들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평화의 섬'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미국 MD(미사일 방어체계) 전초기지가 되며, 중국을 자극,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무서워 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반역적 사대주의 重病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왜 중국의 항공모함인 바랴그(Varyag)호의 시험항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가. 또 김정일의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가. 중국은 근자 우주선을 띄우는가 하면 스텔스전투기를 생산하는 등 급속도로 군비증강에 전념, 전 세계적으로 팽창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해양 안보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쪽이 훨씬 더 심하다.
중국은 항공모함으로 西 南해 바다 왕래하면서 우리 수송로 위협할 것
중국은 앞으로 항공모함과 잠수함으로 서ㆍ남해 바다를 거침없이 왕래하면서 우리의 에너지 및 각종 원료수송로를 위협하러 들지 모른다. 중국은 남해 이어도와 미 해결된 EEZ 경계 확정 문제를 항공모함으로 압박하려 들것이다. 그런가 하면 주한 중국대사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됐을 때 국방부 장관에게 기지 건설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가 자국 영토 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중국이 왜 이런 주제넘은 내정간섭적 언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정신적 시계는 아직도 전제적 淸나라 황제시대에 머물러 있단 말인가.
제주 해군기지가 완성된 후 한미동맹국인 미국 해군 함정이 주둔할 수도 있다. 미일 안보동맹에 따라 미 해군함정들이 일본 요코스카에 기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동맹국끼리 기지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등 유사시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중국과 조미우호조약에 따라 자동개입 하도록 돼 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나날이 팽창하는데 우리는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무장해제와 무방비가 평화란 말인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바보짓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경우 제주기지를 건설해 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원료와 상품수송로를 보호하는 것은 사활적 문제로서 당연하다. 또 제주해군기지를 民軍복합항으로 건설, 크루즈선이 출입항 함으로써 제주도의 관광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안보와 경제발전 등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一石二鳥의 호기를 반대하는 것은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안보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는 임진왜란과 625남침전쟁 때도 안보론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백만의 억울한 희생을 치르고 국토가 초토화되는 비극을 겪었다.
정부 당국 더 이상 전문 시위꾼들에게 농락 당하지 말아야
주적과 잠재적인 적이 우리를 노리는데도 우리는 총을 버리고 두손 놓고 얌전히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군사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정부당국은 반대자들에게 더 이상 관용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불법 반대자들을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 정부는 자손만대 미래지향적인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불법시위꾼들을 붙들어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시위꾼들에게 양보하면서 나약하고 물러터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공권력의 단호한 의지로 불법 시위꾼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야 한다. 공권력의 실종이 친북반미 종북주의자들의 불법시위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일부 강정마을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달려간 불법시위자들이 내세우는 반대이유는 핑계와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 이유는 철저한 반미와 친북적 행태가 핵심이다. 한때 경찰이 소수의 시위꾼들을 분간하지도, 의법처리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깃발을 쳐들고 제주로 달려가 선동하는 세력 가운데는 주한미군이 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시위하고, 한미군사훈련은 침략 전쟁연습이라고 잠꼬대하던 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또 한미동맹을 끝장내자고 떠드는 반미(反美)자주(自主) 전문시위꾼들이 수두룩하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민주당도 합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을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세력을 자제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전국민 합심단결, 기지건설준공 앞당겨야
제주도는 남해 바다를 지키고 동해와 서해에 해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불침전함과 같은 축복의 섬이다. 이런 지리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안보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제주도는 또한 태평양과 인도양,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관문이며 해양으로 국력이 뻗어나갈 수 있는 생명선의 원천이다.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안보란 없다. 이제는 정부와 전 국민이 합십단결, 불법시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중단없이 기지공사를 착착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루 빨리 공사가 준공되는 날을 기대한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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