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씁니다
한번만 딱! 맘먹고 딱!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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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세금에대해서 말해드릴께요
전체소득 - 필요경비 = 실제소득 입니다 이 실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거죠
↓ ↓
고의적탈세 과소납부 : 탈세
(탈세범) (추징금납부대상자)
전체소득을 조작한다던지 신고를 덜한다던지 하는게 사람들이 보통 나쁜놈! 하는 탈세,
고의적 탈세 입니다 - 이 고의적 탈세를 한사람을 탈세범 이라고 부릅니다
필요경비란 그 소득을 얻을때 든 비용입니다. 사업상, 직업상 꼭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데 참 애매하죠
[ 전체소득 - 필요경비 = 실제소득 ] 이니까
필요경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소득이 줄어드니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누구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최대한 필요경비를 많이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경비를 많이 측정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일이 절세 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줄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무사 입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그자체를 적용할때는 애매한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과 세무사사이에 이걸 필요경비로 인정하냐 인정하지않냐에 이견이 많습니다
강호동측이 나름 필요경비라고 생각해서,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을 냈을때
국세청이 그 필요경비를 인정 해주면 - 그대로 그 세금만 내고 끝나는거고
그 필요경비를 인정 안해주면 - 과소납부(탈세지만 고의적탈세, 나쁜놈! 하는 탈세아님)
라고 해서
'인정안하니까 빼지마! 니네 잘못측정했어! 세금 더 내!' 하고 추징금(부족한세금+가산세)을 부과하는거죠
- 이렇게 과소납부를 한 사람은 추징금납부대상자 라고 불러요
국세청이 내라는대로 이 추징금을 내면 걍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일단 필요경비가 아닐확률이 높은 것도 필요경비로 걸어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크게 하자
국세청이 인정해주면(안걸리면) 그만 아니야?' - 이게 고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과소납부고요
필요경비가 애매하다보니
'세무사는 진짜 필요경비라고 생각해서 그부분을 필요경비로 많이 걸었는데 국세청이 인정안해주면'
- 실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과소납부 입니다
이건 진짜 양심에 따른거죠.
하지만 밑에 첨부한 기사의 말 :
<한해에 평균 1만5000여명이 세무조사로 세금추징을 받는다.
이들 중 악의적인 탈세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
97％는 복잡하고 애매한 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셈이다> 처럼
'실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가 훨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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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강호동의 경우를 정리해보면
강호동은 소득신고를 덜한다던지, 뇌물, 소득조작과 같은 고의적탈세를 한게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줄 알고 그걸 빼고 세금을 냈는데
이 필요경비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아서 과소납부를 하게 됬고
'필요경비로 인정안해 몇억 추징금내!' 라는 말에 배용준처럼 추징금에 대해서 소송 하지 않고
'추징금 인정합니다 얌전히 내겠습니다' 하고 뙇 내려고 했는데!!!
국세청은 납세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상이나 세무정보같은 걸 공개 해서는 안되는데
이상하게 강호동은 공개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납세자연맹에서 개인정보 이렇게 다뤄도 되냐고 인권침해로 국세청 고소함)
그 공개된걸 보고 한 개인사업가가 (고의적)탈세아니냐 하고 고소를 했고
고소를 했기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된겁니다. (고의적)탈세혐의가 있어서 하는거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이 기회로 강호동만을 5개월여간 조사한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탈세는 하지않았다.
국세청의 추징액은 강호동의 담당 세무사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비용을
국세청에서 필요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라고 설명 했죠
= '전체소득을 조작하는 고의적탈세혐의는 없어보인다
니들이 필요경비라고 뺀것 중 일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징금만
내라'
결국
깨끗하다는 얘깁니다. 한 개인만을 5개월여간 조사했는데도 전체소득을 조작하고 덜신고하는 우리가 나쁜놈! 하는 고의적탈세를 한 혐의는 전혀 없었다. 이거죠
여기서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1. 강호동이 고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과소납부 일경우
강호동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현금거래는 증빙서류가 남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현금거래가 소득을 얻을때 든 비용이어서, 필요경비라고 걸었는데
이걸 증빙서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거거든요
증빙서류가 없으니 전산상으로 그 현금거래가 진짜 사업상 꼭 필요한 경비였는지 확인할수도 없고...
'필요경비 아닐 확률 높아도 한번 걸어보자 안걸리면 장땡이지'하고 1년당 약2억의 분량을 걸었을 수도 있는거죠
분명 나쁜짓이에요 전형적인 탈세의 방법이죠.
죗값을 치르고 국민MC로써 이런 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해요
하지만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이중장부 등으로 소득을 조작한
고의적탈세를 범한 사람들보다는 적은 양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것보다 덜한 죄를 지었으니까요
헌데 강호동은 법상으로는 추징금을 물었을 뿐이지만, 그 이상의 벌을 사람들에게 받았어요
보통사람들은 탈세하면 고의적탈세만 알고계시니까, 고의적탈세를 한 탈세범처럼 취급을 받고 욕을 먹었거든요
이미 잘못한 것 이상의 벌을 받은거죠.
그래서 저는 1의경우라 하더라도 죄 이상의 벌을 받았고 사과했고
추징금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했고 욕을 너무많이 먹어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고
잠정은퇴해서 쉬는동안 또다시 반성을 할테니까
잠정은퇴후 돌아오면 용서하고 앞으로잘해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잘못한 것 이상의 벌을 받았으니까요
2. 강호동이 실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과소납부 일경우
국세청이 한 개인만을 5개월여간 조사했는데도
<강호동의 추징액이 매년 5억원 미만이고,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아닌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따로 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라고 발표했고
5개월여간 조사했는데 소득조작같은 고의적탈세를 한 혐의는 하나도 안나왔다 그랬고
과소납부중 '실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는 과소납부'가 97%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저는 실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했다고 보고있어요 아무튼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기를 바라죠
누구나 필요경비로 많이 인정되기를 바라기때문에,
가능한 필요경비를 많이 측정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소납부는 일반사람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반 직장인도 연말정산때 필요경비 신청한거 인정못받아서 세금추징당하고 다음달월급에서 자동이체 마이너스 당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들도 필요경비 인정못받아서 자주 과소납부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탈세범인가요???
죄를 저질렀으니 은퇴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난받고 욕먹고 죄인취급당하고 범죄자취급당해야하는걸까요? 아니잖아요ㅠ
그런데 강호동은 탈세범취급을 당했어요. 소득적게 신고하고 소득조작한 탈세범이라고
고의로 세금 잘안냈다고;; 온갖 욕을 다먹었어요
'고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했을수도 있지만 '실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근거로요
과소납부는 본래대로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채
국세청이 강호동 개인한테 추징금내라고해서, 개인적으로 추징금만 내고 끝냈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너무 욕하니까 상처를 받았는지... 은퇴까지 선언하게 되버렸죠...
여러분 필요경비 과대계상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과소납부 탈세맞아요
하지만 고의적탈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프로그램을 놓게될만큼 거세게 비난받아야할 일이었을까요..
강호동은 고의적탈세를 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욕을 먹었어요
보통사람들은 탈세하면 고의적탈세만 알고계시니까요
강호동이 97%의 확률로 '실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거라면, 정말 이건 그냥 상처뿐인 사건이었던거고
3%의 확률로 '고의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거라면, 이미 그 이상의 벌을 충분히 받았어요. 고의적탈세를 한 여느 기업가,국회의원보다 더한 사회적인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몇개월 후에 잠정은퇴하면서 충분히 반성한후 다시 돌아오면
저는 용서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쪽이었든간에 마녀사냥... 이었다고 생각해요...
고의로 과대계상한건지 실수로 과대계상한건지 어떻게 아나요...추측일뿐이잖아요..
고의로 한거라면 벌받을 잘못이라도 있지, 그 벌도 죄보다 많이 받았고..
실수로 과대계상 한거면.... 어쩌면좋을까요?....되돌릴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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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주목해야할 점이 있어요!!!!
국세청이 강호동의 신상, 세무정보를 이상하리만큼; 너무도 어이없게 유출했다는 점이에요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상이나 세무정보같은걸 공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한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다니;;;; 네이트도 정보유출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한 국가의 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유출;;;
고의적탈세혐의가 있던 사람도 아니고 흔히 일어나는 과소납부를 한 사람인데;;
본래대로라면 개인적으로 추징금만 내고 끝났을 문제인데;; 정보가 공개되서 탈세범취급받고.....
배용준때도 배용준이 추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공개된거지 그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호동은 왜???????????????????
이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두가지가 있죠
1. 곽노현교육감 돈선거 파문
작년에 교육감 선거할 때, 곽노현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교수가
곽교육감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아직 검찰이 수사중이고
신문에도 나오고, 네이트에 기사도 많고, tv에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묻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 이쯤에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 위키리크스에서 미국기밀문서가 유출된 사건
여기엔 BBK사건도 있고
MB가 한우는 미국산 사료를 먹으니 이미 한우가 아니다 라는 농담을 한 내용도 있고
방미를 하기전 이미 미국산 쇠고기 FTA 개방 약속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한미FTA는 미국의 다음세대를 위해서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기 위한 역할이다' 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것이 1700건이 넘습니다
MB정권이 발칵뒤집힐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건
강호동사건으로 인해서 싹!!!!!!!!!!! 묻혔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906n09805
9월 6일에 뜬 기사 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1359071&code=910302
9월 5일에 뜬 기사 입니다.
이 위키리크스관련 기사들을 보십시오 올려가 3000이 넘는데 코빼기도 안보였습니다.
꽤 회자됬을꺼고 믿을수있든없든간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손을 쓴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납세자를 보호해야할 국세청이 납세자의 정보를 저렇게 다뤄도되는겁니까?
과소납부가 나온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됬습니다
과소납부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도 저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 혹은 무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의 한기관에서 이상하리만큼 너무 쉽게 국민의 정보가..... 유출됬습니다.
분명 이거뭐냐 진짜냐 하고 진의여부를 따져봤어야했을 사건이 완전히묻혀버렸습니다.
정부는 위키리크스 폭로에 대응안하겠다고 했다네요 구지 대응하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지나갈테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강호동은 탈세범이 아니에요
고의적탈세→탈세범,조세범 / 과소납부→추징금납부대상자
여러분이 알고계시는 소득적게신고하고 소득조작하는 고의적탈세를 한게 아니에요
정말 흔히일어나는 과소납부라는 탈세를 한거죠
고의적탈세를 해서 벌금을 내는게 아니라 과소납부해서 추징금을 내는거에요
과소납부 탈세맞아요
하지만 고의적탈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강호동은 고의적탈세를 한 탈세범 취급을 받았어요. 죄 이상의 벌을 받은거죠
[ 전체소득 - 필요경비 = 실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냄.
세무사는 필요경비라고 생각하고 빼고 세금을 냈는데
그걸 국세청이 필요경비로 인정안해주고
'빼지마. 세금더내!' 하면서 추징금을 부과하는 꽤나 흔한일.
필요경비가 애매한이상 과소납부는 생길수 밖에 없으니
탈세범이 아니라 추징금납부대상자라고 부름 : 과소납부 ]
입니다
+) ...인순이는 고의적탈세를 했다네요. 대체 인순이는 얼만큼의 벌을 받아야 할까요
과거 일이래도 강호동은 과소납부로 잠정은퇴까지 하게됬으니 인순이는 영구은퇴라도 해야겠네요
- 아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일 놓치지마세요
이명박대통령님이 이라크 유전에 투자했다가 4400억 손실본 사실
→ http://news.nate.com/view/20110916n04907 묻히고 있네요. 올려가 162인데...현재 시사1위 올려가 147인데 코빼기도...
기사나왔네요===========================================================================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109141018143&sec_id=540101&pt=nv
하지만 강호동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의 추징액은 강호동의 담당 세무사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비용을 국세청에서 필요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강호동의 추징액이 매년 5억원 미만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아닌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따로 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969788.htm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의 강호동 관련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맹 측은 지난 9일 “국세청이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알려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국세청과 관련 공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14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한해에 평균 1만5000여명이 세무조사로 세금추징을 받는다. 이들 중 악의적인 탈세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 97％는 복잡하고 애매한 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셈이다”라면서 “강호동씨 사건은 세금추징이 곧 위법인듯이 보도되면서 현격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건의 재발 금지를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10914n06615
변명 안해도 진실 밝혀질거라 믿었다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데 '탈세범'으로 몰리는 데 강호동 본인은 얼마나 답답 했겠나"라며 "하지만 강호동은 운동선수 시절부터 그래왔듯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안겼을 실망에 대한 걱정을 더했다라고 말했다.
이 지인은 "억울함이 컸겠지만 강호동은 묵묵히 세상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라면서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가 받았을 큰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지 걱정이 크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진실'이 이랬음에도 강호동에 대한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그를 '탈세범'으로 몰았고, 결국 그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 오후 눈물로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강호동은 은퇴를 선언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찌 뻔뻔하게 TV에 나와 웃음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라며 "제 얼굴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탈세'와 관련해 어떠한 변명도 없었다.
그는 단지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예능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데 자책이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