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몇일 전 판에 이번 춘천 산사태 관련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개인 홈피에 올렸던 글이 어찌어찌하여 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춘천 시장님과 춘천시청에서 9일 기자회견 당시 저희에게 보여주신 태도와 이제까지 유족분들을 대해오신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순간 감정적으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춘천 시민분들께서는 애도를 표해주셨고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자 하셨는데 조사위가 파행된 9월 10일,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개인적인 장소에 쓴 글이 올라가버렸고, 현재 글쓴이를 찾지 못하여 글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분들과 춘천 시민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많은 위로의 말씀 주시고 관심 보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7월 27일 저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동기, 후배, 선배를 잃었습니다.
처음엔 천재지변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붙잡을 것 없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27일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진 것처럼 저희의 마음 또한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차 상황들이 하나씩 정리되며 저희는 각종 일간지에 난 보도를 통하여
산사태경보에 대한 조치미흡,
1차 산사태 발생 후 2차 산사태 발생시까지 주민대피 조치 미흡,
10년전에도 산사태가 발생된 위험지역임에도 공중이용시설 설치를 허가,
임야배수시설 관리미흡,
무분별한 난개발,
반공포대와 반공호 등 군부대 시설의 방치,
문제 펜션 건축시 인근 주민들의 유사문제제기
등의 문제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며,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참사의 원인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장례일정을 미루고 7월 29일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참사원인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 8월 9일 : 1차 회의
- 사고조사위원회(춘천시 추천 3명, 유족측 추천 3명)가 기술분과위와 행정제도분과위로 구분되여 조사활동을 시작
- 산사태에 대한 주요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기간, 진행방식, 과업선정 및 소요예산 등의 사안을 논의 후 과업지시서 작성을 합의
▶ 8월 24일 : 2차 회의
- 2차 회의 이전 추진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기술분과위는 과업지시서를 작성(사고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수립)하여 춘천시에 기제출하였지만,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예산(용역비용)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가용예산이 1200만원 확보가 가능함을 답변
- 조사위원회 활동이 답보되어 2차 회의가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사고 발생원인에 대해서만 조사키로 하고 용역비용을 반으로 줄였지만, 추가로 2000만원 확보 가능함을 답변
- 유족들에게 사고조사위원들을 만나서 기술조사에 대해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약속
▶ 8월 31일 : 조사위는 춘천시에 용역수행여부 결정 요청
- 기술분과위에서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대해 용역수행 여부를 8월 31일까지 결정해줄 것을 춘천시에 요청
▶ 9월 5일 : 유족에게 약속한 사고조사위원들과의 면담을 갖기로 연락해옴
- 위원회 대표로 박창근 위원장이 9월 6일 춘천시장과 면담하기로 함.
- 춘천시장은 사고조사 용역의 수행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이 9월 8일 조사위원들과의 간담회 요청.
▶ 9월 6일
- 박창근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
- 춘천시장은 과업지시서의 조사항목 축소요구하며, 조사용역비용을 2천만원 이상 지원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필요시 유가족과 공동분담 검토하겠다 함
- 조사위원장은 조사내용을 이미 조정하였음을 보고하고, 현 확보된 예산으로 조사가 불가능함을 통보.
- 시장은 예산지원뿐이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임명한 바 없다’라는 발언으로 조사위의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등 조사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함
-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조사위원장은 시측의 태도와 형식적 운영에 대해 항의하고 파행적으로 끝남.
- 춘천시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9월 8일 요청
▶ 9월 8일 : 3차 회의
- 춘천시장이 참관
- 회의전 기조연설에서 춘천시장은 조사위원장이 유족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말과 함께 조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발언, 비전문가에 의해 작성, 변호사에 의한 사전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발언 등을 함
- 기조연설에서 춘천시장은 조사용역비용을 추가로 확보할 의도 없이 지원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마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위원회의 권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회의의 파국을 유도함
- 회의는 조사용역 내용과 비용에 대해 거의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
- 춘천시장의 조사위원회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가 해산됨
- 3차 회의는 춘천시장이 사고조사위원회의 해산을 목적으로 기획된 회의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