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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흡연자의 변명아닌 변명입니다

이호영 |2011.09.16 18:33
조회 2,700 |추천 33

저는 흡연을 하고 있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저도 네이트판을 보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고, 제가 비흡연자일때도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 및 냄새가 싫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흡연자분들중 흡연자인 제가 봐도 분명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는 정부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기호식품으로서 정당히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공원 및 지하철역주변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적발시 벌금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지금 예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이 좀더 넓은 영역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와 같은 법률의 시행이 가능한 이유는 곳곳에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담배의 90%가 세금이라는 담배를 사서 정부가 흡연자를 위한 시설을 시내에 설치했습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재털이가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해도 그 연기는 당연히 주위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근처에 제대로된 흡연구역을 설치 했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근처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는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흡연자는 공원 및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공원 등 그러한 곳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럼 그 많은 이용객들 중에 흡연자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모를까요? 왜 그러한 곳에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흡연장소를 만들지 않는 겁니까?

 

정말 제대로 된 흡연장소가 마련되었는데도 흡연자가 다른 곳에서 담배를 펴서

 

욕을 먹는다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담배를 파는 정부는 어째서 욕을

 

먹지 않는거죠?

 

저도 담배를 펴도 되는 곳에서도 어린학생이나 어린이가 있으면 담배를 안피고 나가서 피우거나, 사람없

 

는 곳에서 피다가도 유모차라도 보이면 얼른 피합니다...무턱대고 흡연자는 다 죽여버리고 싶다느니

 

그런 욕은 아무리 온라인 상에서라지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33
반대수13
베플대한민국|2012.10.07 09:28
추가로 관련글의 어느댓글 복사해서 올려봅니다. ================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주정하는 혐연권,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 8월 26일 선고한 판례가 있더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나.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네, 한 마디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며,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는 내용이고요, “내 돈 주고 내가 담배 피우는데 왜 뭐라고 해”라고 주장하시는 흡연자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내 돈 주고 칼 사서 너 찌르는데 왜 뭐라고 해’라는 것과 같다는 판결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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