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부족해진 세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에 주식거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의 재정 손실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자회사 기관장·감사 22명 중 17명 MB맨 포진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물가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30%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수차례 밝혔다.
이 가운데 기름값은 세금인하를 통해 10%, 통신비는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20%를 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권출범 초기인 2008년 3월부터 52개 생필품의 가격지수를 매긴 이른바 'MB물가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MB물가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평균 22.6%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뉴스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공부하다가 이런 기사 보면 힘 빠진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뭘 하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나 싶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아무리 비판해도 별로 달라질 것 없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