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골간은 자유-사회민주주의… 양 날개가 '민주주의'로 포괄

■ '자유민주주의' 용어 왜 문제인가
'경제민주화'노동권' 등 헌법의 사회민주주의 요소… 보수진영에선 삭제 주장
자유민주주의를 시장자유주의·반공으로 왜곡되고 좁게 해석  

학계 “민주주의 범위 ‘반공’ 한정…헌법정신 위배”
 
이게 반공꼴통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부정 국회의원은 북한 가라”
박영아 교과서 발언 … 교과위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
`자유민주주의' 반발, 헌법 부정하는 처사"
 
향군 “종북세력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주장
 
[한겨레] 역사교과 교육과정(교과서 서술지침)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데 대한 논란에 한나라당이 가세하면서 ‘색깔공세’에 나섰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이념전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라지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사퇴, 반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덩달아 민주당 교과위원들도 정부 지침에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역사교과서 6종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1종뿐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우리 정치사회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 개편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인데 (홍 대표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매카시 신풍을 노골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10·26 재보선을 앞두고 보수 시민단체와 언론의 ‘한나라당 거부’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하면서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가치를 버렸다”고 비난했고, 보수 언론도 최근 이런 논조의 사설과 칼럼을 싣고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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