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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 왜 심신미약이라 칭해야 할까..

정말.. |2011.10.21 22:07
조회 114 |추천 0

판 해 본적없는 초짜 입니다.

그냥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리네요.

 

 

이번에 미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 벌어졌지요.

 

15년형인가? 작고 약한 여중생의 평생의 아픔을 주고 겨우 15년 형을 받았죠

 

미국인이라는 부분도 작용했을테지만.. 음주도 빠지지 않았죠..

 

음주 후 의 범죄.. 그래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왠일인지 우리나라의 흉악범들의 범죄 사실 이후에 빠지지 않는것이 음주인듯 한데요.

 

왜 음주 범죄자들을 우리나라의 법은 관대 하게 처리 해 줄까요?

 

음주라는건 본인이 충분히 자제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콜중독자 또한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지는 않으니 따로 제외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주가 과도하여 자신을 스스로 제어 할수 없는 부분에서의 행동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눈감아 주는것을 봐 왔습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친구 생활에서도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음주후에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우리는 어느정도는 눈감아 주고 살아 가고 저 조차도 그렇게 지내고 있구요.

 

하지만 위의 경우는 서로 잘 알고 있고 큰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구요.

 

음주 이후에 범죄자들의 행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죽이고. 때리고.. 행패부리고. 강간하고..

 

이전 조두순 사건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타올랐을때도.. 뒷모습이 닮았다고 무작정 사람을 죽인 그 정신나간 아저씨도.. 수 많은 성폭행과 폭행과 기물파손......

그 많은 사건들이 음주를 통한 심신미약을 주제 삼아 사건을 흐려가고 있죠..

 

아 서론이 길어 졌네요..

제가 말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음주 이 후의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우리나라는 술취한 사람들에게 정말 관대해 보여요. 판결들을 봐도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그로인한 타인에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더욱 가중된 처벌이 필요할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미군의 이번 일을 보고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음주라는 부분을 용서의 구실이 아닌 가중처벌의 도구가 되야 한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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