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성장 지나는 朴 시장 28일 오전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으로 가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입간판이 세워진 덕수궁 앞을 지나고 있다. 김낙중기자 sanjoong@munhwa.com

미국이 지난 12일 상·하원 의회처리를 완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한국에서는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 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새롭게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야당이 반대하는 한 강행 처리를 시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28일 오전 대표회담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19대 국회로 미뤄야 한다”고 합의했다. 야당 대표들은 특히 한·미 FTA의 파기문제를 포함해 19대 국회에서 비준동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최혜영 비대위 집행위원장 대리 참석) 등 야 5당 대표들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끝장토론을 통해 주권 침해를 포함한 수많은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요구해온 투자자 국가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만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를 밀어붙인다면 오는 31일 공동 의원총회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 5당의 이 같은 방침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야권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산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강행 처리는 시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자칫 무산될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는 정파나 정권을 초월한 국익을 위한 몸부림”이라면서도 “강행 처리를 할 경우 (한나라당이) 몰락한다. 더이상 몸싸움은 안 된다”고 선언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이날 “당장 강행 처리를 할 때는 아니라는 판단이고 일단 야당과 대화를 또 하겠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