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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강행처리 언제?… 고민하는 한나라당

대모달 |2011.11.02 08:50
조회 23 |추천 0

[노컷뉴스 2011-11-02]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를 놓고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3일, 늦어도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록 법리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비준안의 전원위원회 회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이같은 시도는 상임위 상정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해야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비준안 강행처리에 앞서 한나라당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액션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배제한채 농어민과 중소기업인 단체를 찾아 직접 피해대책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이날 아침 송광호 국토위원장이 '직접 협상'을 제안하자 바로 당일 황 원내대표가 피해업종 당사자들을 만난 것이다.

민주당과의 협상에 더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직권상정에 앞서 직접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직권상정 수순을 밟아 이르면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내에서 시간에 쫓겨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10.26 서울시장 선거패배 등에서 드러난 민심이반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또 다시 한미FTA 비준안 통과가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보수층이 분열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있다는 점에서 마냥 통과를 미룰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일주일 정도 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의 결사반대 의지가 워낙 확고해 언제가 됐든 비준안 처리 시점에 물리적 충돌 등 국회 폭력사태의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BS 정치부 임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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