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의사에 대한 일방적 탄압을 중지하라 !

최근 어느 부장판사는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말라리아 예방약을 잘못 처방을 냈다는 이유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말라리아로 사망한 두 명의 여행객에게 합계 2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8월, 사법부의 무리한 가혹수사로 인해 의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에 뒤이은 또 하나의 사법부의 폭력으로 규정한다.

내용인즉슨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과거에는 클로로퀸을 처방받았지만, 나이지리아는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균이 대부분이어서 수년 전부터 예방을 위한 처방이 메플로퀸이나 독시사이클린 등으로 바뀌었는데 의사가 이를 모르고 과거에 사용했던 클로로퀸을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행객이 방문국가명을 정확히 얘기했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으니 별론으로 할지라도, 재판부의 판결취지는 최신의학지견을 몰랐다는 이유로 수년 전 지식을 갖고 있던 의사에게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의학전문지식이 없음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것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양식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을 무지의 소산이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 말라리아의 사망률은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사망한 두 명의 환자는 여행 중에 발열증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솔자에 의해 무시되었으며,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메플로퀸 등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열명 중 한 명은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최신의학지견이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예방약을 처방한 의사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판결한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에 말라리아균을 주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 없는 판결이다. 정부는 의사에게 원가의 70%수준에 불과한 진료수가를 강제하고 있어 많은 개원의사들이 파산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듯 싸구려 의료를 획책해 온 정부가 이제는 사법부를 통해 최신의학지식을 몰랐다는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판결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 

얼마 전, 자살시도를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의사를 불과 5일만에 불필요하게 장기구속을 함으로써 끝내 자살에 이르도록 가혹행위를 한 검사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법부가, 최신의학지견을 몰라 소위 구식처방을 낸 의사에게는 거액의 배상판결로 또 한 번 자살을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욱이 해당 판사는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병원이나 인솔책임자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행사에 동원되었다가 변고를 당한 고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일개 의사에게 전가하겠다는 음험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법부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써 동료 법조인, 즉 변호사들의 먹거리를 늘리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엉터리 판결로써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방적 탄압을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법정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수년째 지속되는 침묵을 끝내고 의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추신 : 국위선양을 위해 해외공연에 참석하였다가 큰 불행을 당하신 고인과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한 기사내용인데요.. 하도 언론에서 의사나쁜식으로 많이몰고가서 의사에대한 안좋은 시각이 많던데.. 참 그러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