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간첩단'은 남한 내의 핵폭탄,뇌관 제거해야
공안당국은 지금 핵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중
인천지역 노동ㆍ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공안탄압분쇄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인천대책준비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3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재산 사건 관련 공안탄압을 멈추고 과잉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정원은 재판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10월까지도 서울과 인천의 노조 간부와 종교인, 야당 관계자 등에게 출석 요구서를 마구 보내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소환장이 남발된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책위는 "'왕재산' 사건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과잉 수사"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국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분열을 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탄압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재산’은 지난 17년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암약해 왔다. 1980년대 주사파로 노동당 225국에 포섭된 총책 김씨는 1993년 김일성을 직접 만나 ‘접견교시’를 하달받았다.
이들은 ‘결정적 시기’의 폭력혁명을 다짐하며 선거개입, 정치권 상층부 진출을 시도하는 한편 군사기밀을 넘기고 반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하는 등 지령을 은밀히 수행했다.
대한민국 체제를 폭력혁명을 통해 적화시키려는 간첩들이 나 ‘간첩’이요 하는 사람은 없다.
공안당국이 증거인멸에 능한 간첩을 도둑놈 하나 잡듯이 즉흥적으로 잡지 않는다.고도로 훈련된 간첩들을 잡기위해서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완벽한 증거확보를 위해 수년간 아닌 10년 이상을 노력한다.
간첩들은 증거를 통해 꼬리가 잡히면 선동을 통해 물타기를 한다. 탄압으로 호도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 한다.
이번 인천대책위의 기자회견도 그 일환의 하나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과잉 수사‘, ’야당과 시민단체의 분열을 꾀하려는 불순한 의도의 탄압 수사‘라며 선동에 나섰다.
이런 간첩들의 선동은 법적보호를 받는 정당을 끌여 들여 보호막으로 삼으려는 꼼수다.
공안당국은 야당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당 속으로 들어가 기생하는 간첩들을 잡은 것뿐이다. 단순히 대한민국 체제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잡으려는 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주를 받아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자들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간첩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고구마 줄기 파내듯이 인내를 갖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 일이 수 개월, 수 년 걸릴 수밖에 없다.
간첩들의 세계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수평적, 수직적 단체가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1:1 대면 관계로 움직인다. 내가 만난 사람이 간첩인지 알 수 없다.
이번 왕재산 사건을 통해 공안당국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 받은 사람들이 7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들은 “국가정보원이 왜 자신을 보자고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뿐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조사거부를 선언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성효숙(화가) 씨는 “6.15 4돌 때 인천 민미협 대표로서 북측 인사들을 환영해주고 남북 미술교류를 위해 노력한 것 때문에 명단에 오른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예술가로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역설했다.
뒤가 깨끗하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 ‘조사거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들의 ‘조사거부’는 명분이 없다.
참고인 조사 대상자 74명의 면면은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야당 구청장, 시민사회단체, 6.15공동위원회 관계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국세청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남한 내부에 북한 고정간첩이 5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이 드러난 셈이다.
공안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휴전 이후 1999년까지 남한에서 생포ㆍ사살ㆍ자수한 남파 간첩이 5,000여 명이나 되고 1,350여 명이 북한으로 도주했다.
김대중 정권 및 노무현 정권에서는 간첩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정보화된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되레 항변했다. 북한 간첩보다 미국 간첩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호도하기도 했다.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단을 수사한 수사책임자 김승규 국정원장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따로 불러 수사중단과 사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간첩을 수사한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책임자를 그만두게 할 정도였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뚝이 무너지는 것은 태풍과 폭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쥐들이 파 놓은 쥐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보이지 않는 쥐구멍이 요소요소 많이 생기면 아무리 튼튼 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뚝 밑에 암약하는 쥐새끼 하나는 그리 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쥐들이 모여 여기저기 쥐구멍을 만들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된다.
북한이 10년동안 보이는 핵폭탄을 만들 때 남한에는 보이지 않는 핵폭탄이 수만 명 만들어 졌다. 지금 공안당국은 그 뇌관을 제거하는 중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