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표결 응하라는 민주당 고문의 忠言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성명을 내고 “야권은 당당히 표결에 응해야 한다”고 충언(忠言)했다. 한·미FTA 협상은 지금 민주당이 세운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했고, 찬성 여론이 60%에 이르며, 국회 ‘끝장토론’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도 마련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표결을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정 고문의 견해다. 5선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 고문은 “요즘 민주당을 보면 ‘스스로 죽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통탄했다.
민주당은 정 고문이 성명을 발표한 시점에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채 정당한 의정절차를 방해했다. 5일엔 급기야 거리로 나가 한·미FTA 반대세력과 비준안 저지 집회를 연다고 한다. 87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 안에선 6석 민노당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바깥에선 좌파단체의 반미(反美) 선동에 곁불을 쬐려 하고 있다. 표결 참여를 지지하는 국민은 56.8%로 물리적 저지(17.1%)를 3배 넘게 압도한다. 다른 데도 아닌 민주당의 최근 자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대선 득표전략으로서 야권통합이란 소리(小利)에 집착하다 국익의 대의(大義)를 저버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 그러자면 정 고문을 비롯해 당내 합리주의자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