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예상대로 박원순의 反美행각
비상식적으로 한미FTA 반대 의견낸 박원순
북한의 악에 대해 매우 둔감하고 미국의 악에 매우 민감한 박원순의 정체는 그의 행적들 속에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당선 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의 묘만 참배하고 박정희와 이승만의 묘를 참배하지 않은 골수좌익 박원순은 기대대로 서울시정에서도 좌익노선을 표출한다. 복지의 이름으로 계급투쟁론적 정책과 행보도 주목되거니와, 정치적 논란거리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비상식적으로 과감하게 반미성향을 드러냈다. 민노당에 가까운 박원순의 정치적 노선은 7일 한·미FTA에 관해서도 드러났다. 즉 박원순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서울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의 반미노선을 확실히 드러냈다. 박원순의 모든 언행은 순수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사실도 이번에 재확인되었다. 박원순과 안철수를 정치적 꼼수쟁이가 아니라 순진한 봉사자로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판단은 없다.
박원순은 반미에는 신속하고 용맹하다.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박원순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기간 동안에는 '한·미 FTA에 대해선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을 밝혔으나, 겨우 취임 열흘여 만에 'FTA 비준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마치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소를 참배하지 않고 김대중의 묘수만 참배하고,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노숙자의 죽음을 개탄하고 비정규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그의 언행과 일치되게, 박원순은 한미 FTA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정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다,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는 공격주체를 의심한다고 우물대다가, 서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민주주의라고 돌변하던 바로 그 박원순의 정체성을 일관적이다,
이런 박원순의 '한미FTA 반대 서울시 의견서' 제출에 대해 조선일보는 "시·도지사가 국가적 현안이나 정치적 쟁점에 대해 시·도 명의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드문 일이다. 더욱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이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굳이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이 '서울시 입장'이란 이름을 빌려 사실상의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발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박원순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것이 결정적 시기에는 표출된다고 암시한 것이다. 박원순은 한미FTA에 대해 민주당의 중도적 의원들보다는 민노당의 좌익분자들과 노선을 같이하는 것이다. 역시 과거에 박원순이 보여준 그의 친북반미노선을 실망시키지 않고 오늘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순은 이날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한·미 FTA의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ISD가 서울에 피해를 준다'는 해석은 과장되고 일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신이 활발하게 시민운동을 할 때에 같은 내용을 담은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타결안에 대해 이런 반대의 입장을 박원순이 표출했는지도 궁금하다. 또 '서울시 의견서'는 "자동차세율 인하로 인한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해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보전해 줄 것과 미국계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에 따른 SSM 조례의 무효화 위험성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야권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조선일보는 판단했다.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는 가장 무지한 자처럼 우물쭈물하던 박원순은 미국을 비판하는 데에는 몰상식할 정도로 과감하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한·미 FTA는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FTA와 서울시 간 업무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박원순의 반미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TA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이나 거부권이 없는 서울시장이, 행안부에서도 "세수 감소 260억원은 이미 보전해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박원순의 반미노선과 정략적 판단에 따른 언행으로 풀이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시·도지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도 명의로 의견을 낸 경우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행동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행적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친북반미에 관한 박원순의 일관성과 용맹함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박원순 선거캠프의 대변인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박 시장이 야권에 힘을 실어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한 것 같다"고 했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 시장의 입장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에선 "야권에 부채의식이 있는 박 시장이 보은(報恩)을 했다, FTA 여론을 야권에 유리하게 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은 박원순의 정략적 행동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박 시장이 야권 내 입지 강화를 위해 ‘FTA 카드’를 활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내부 기반이 없는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 우호세력이 필요하다"며 "그는 친노세력과 일부 친야(親野)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야권통합신당을 추진 중인 ‘혁신과 통합’의 추진위원을 맡고 있다"며 정략적 측면을 지적했다. 한미FTA에 침묵하는 안철수와 반대하는 박원순은 좌익세력의 단합에 관한 정치행보에는 철저하게 보조를 맞출 것이다.
물론 이런 박원순의 비상식적 정치행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게 마련이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박 시장이 서울 시정(市政)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대권놀음이라고 비판했던 박 시장이 첫 시작부터 행정과 정치를 혼동하고 있다. FTA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서울시정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전했다. 박원순의 반미노선은 이제 한미FTA 반대로 충분히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제 박원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인공기를 흔들 수 있고,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민주주의"라는 과거 발언이 어떻게 서울시정에서 구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의 일관적 친북반미노선이 그의 정치행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경하는 것은 재미있는 '관찰 포인트'다. 골수좌익 박원순을...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북한동포의 인권은 물론이고 탈북자의 복지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나 박원순은 적극적이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