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목적인 FTA비준반대, 국민힘으로 물리치자!
지금 국민의 약 60 퍼센트 이상이 ‘한미 FTA 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국가적 이익이나 미래 세대에게 더 넓은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전혀 무시하고, 오직 가능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면으로만 극력 반대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그 ‘반대자’들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을 들며, 반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ISD’는 모든 FTA 에 다 들어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 조항 일 뿐이다. 그 조항이 미국투자자만 아니라 대미 한국투자자에게도 필요한 조항이다!
그들이 ‘한미 FTA’ 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오직 자기방식의 반미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이유는 그것이 ‘미국’과의 협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별 문제없이 ‘FTA’ 체결을 비준하였다. EU(유럽연합),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칠레 등 여러 나라와는, FTA를 비준해주면서, 오직 미국과의 협정만은,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반미 주의' 때문이다. 그들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긴밀하게 ‘협조적’이 되는 것이 싫은 것이다. 오로지FTA 반대를 통해서 또한번 '반미투쟁'에 불을 당기고 있는 것이다.그들의 뇌구조에는 자유무역증대라는 국익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둘째, 한미 FTA 협정은 본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였다. (사실 노무현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한 일이라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시작이고, 또 하나는 ‘한미 FTA’ 작업 시작이다.) 그런데 그때는 찬성하여 이를 추진하던 자들이, 지금 와서 협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장관까지 지난 정동영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제주해군기지까지 반대하고 있다. 나이 60도 안되어 치매에 벌써 걸렸나?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힌다!
정동영은 ‘그때는 한미FTA를 잘 몰라서 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 집권당의장, 장관 까지 지낸자가 ‘국가정책’을 잘 모르고 추진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런 자가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와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듯이 이 정부가 무언가 국가를 위해 공적을 세우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재 한반도에서 ‘한미FTA’체결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바로 북한의 김정일 공산세습독재집단이다. 그들은 ‘한미FTA’ 가 체결되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이 더 잘살게 되는 꼴(?)을 볼수가 없다. 종북친김(정일)주의자들이 북한 김정일 독재자의 지령을 받들고 그 협정비준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기가 찰 일이다!
넷째, 지금 정동영, 강기갑류의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또 외국 TV 뉴스에 나가면 창피할 수 있는) 물리력을 동원, 저질 폭력행동을 하며, ‘반대’행동을 할수 있는 것은 그 지역구민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국민이 그들의 ‘억지행동’에 박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신차리면 국민 대표라는 자들이 그런 저질행동에 결코 연연할 수가 없다!
다섯째, 과거 ‘공중부양’을 연출하며 국회 내에서 폭력 행사했던 강기갑 같은자를 ‘무죄판결’을 내리는 ‘법’ 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런 폭력 저질 행동, 국제망신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 저질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당당하게 소환할수 있는 질 높은 수준까지 국민의식이 올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이 먼저 정신 차려야 할것이다.
‘한미 FTA’ 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는 다른, 중요한 면이 있다. 물론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시켜주고,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갈수 있게도 해주겠지만, 더 중요한것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온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과의 문호가 더 크게 개방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을 주도하는 최첨단 경제강국으로 더욱 발돋움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
지금 미국에는 약 2백만여 명의 재미 동포가 살고 있다. 이 재미동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에도 여러 가지로 공헌하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재미동포는 그 동안 미국 연방국회, 주 의회, 여러 대도시의 시장(mayor), 등 정계에도 진출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백악관, 연방정부에 고위직을 맡은 사람도 많다. 아이비 리그의 대학 총장 등 학계에도 뚜렷한 공헌자가 많고, 스포츠 계에도 뛰어난 ‘스타’들이 많다. 물론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미국과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에, 지금까지 예가 없던, 한국인 이민자(1,5세)가, 미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미국대사’로까지 발돋움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세계는 지구촌이 점점 ‘하나의 세계’ 길로 가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의 물결은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다. 근시안적 ‘폐쇄 민족주의’를 고수하면 할수록 구한말 ‘대원군류’의 역사적 ‘우’를 범하게 될것이다. 더구나 ‘우리민족끼리’같은 ‘가짜’ 민족주의에 현혹되어서는 더 더욱 안될것이다.
‘한미FTA’는 ‘일부 손해’를 뛰어 넘어 국가 이익을 훨씬 크게 가져다 준다는데 젊은 세대는 누구보다 앞서 동의하는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 미국도 ‘한미FTA’체결로 손해 보는 면이 적지 않다. 한국산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이 더 싼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밀려올 것이고, 경쟁력을 잃은 산업은 더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 의회는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적 대승차원의 큰 틀 안에서 국익을 생각하고 FTA를 비준하였다. 양국에 윈-윈이 되는 자유무역의 확대, 아니 아마도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 더 큰 이익이 되는 ‘한미FTA’비준을 계속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그 비준이 늦을수록 수출 한국은 국가적 손실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애국적 결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미국 재미칼럼리스트 피터 김의 글에서-
국가의 미래보다 정치적 개인이익에 연연하여 이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만들어서 한미FTA를 파탄내고 한미동맹을 그르치게 해서 이 나라 발전을 후퇴시키고 북한 김정일 공산세습독재체제에 이익을 주고 중국,일본에까지 상대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동영,손학규,이정희,강기갑,박원순류의 망국노,매국노 저질행동을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힘을 합치고 대동 단결하여 이들에게 무서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 범국민운동에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는 물론 소비자 대중들도 함께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이들 망국노들의 거짓 FTA괴담으로 트윗질을 하면서 어리석은 우중을 속이고 기만하는 짓을 막고 의회 민주주의를 살육하는 거짓 진보 세력, 종북 친김 공산세습독재 추종빨갱이 세력을 하루빨리 분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