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할 경우 어떠한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1.새로운 세제정책에 대한 진통
우리가 걷어야 할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한데,
자영업자들의 세금 추징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결국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걷을것인지에 대한 세제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세제정책은 언제나 민감한 사항으로 결국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2.정치적 신뢰도 하락
결국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같은 선심성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정권심판론이라는 명목아래 실현 가능한 정책보다 표를 의식한 정
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 예로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를 예로 들겠다. 지방정부들에서 야당들이 시도하면 여당도 그것을 의식하여 이것저것 시도하게 된다.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책이 아닌 표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럽국가들의 정책들은 점점 무상이라는 단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처음에는 야당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여당은 이에 질세라 무상급식에 무상보육, 다시 야당은 무상의료와 무상임대주택,여당은 다시 최저생계비 전면 실시와 정부 휴가비지급 더나아가 대학까지 무상으로 실시했다. 복지정책은 이렇게 확대되어갔다.
결과는 어떠한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보라. 그리고 일본의 민주당을 보라. 이겨도 이긴게 아니다. 선심성으로 이기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들이며, 하더라도 결국 재정난에 시달리게 될 우리의 미래이다. 이러니 어느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3.고용률 감소
다들 그런다. 취업이 힘들다고... 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는 현 정부에 대해 불만도 많다. 좌파들도 취업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다.하지만 그거 아는가?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과 좌파정책이 오히려 취업률을 감소시킨다. 세원을 모으기 위해 기업들에게 무분별하게 증세를 하게 된다. 사실 세금은 다양한 세원에 따라 걷어야 하는 게 맞다. 무조건 부자들에게 증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소득세 같은 경우는 번만큼 내는 세원이므로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게 옳다. 하지만 모든 세원에다가 증세를 무자비로 한다는 건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를 만든다. 더군다가 좌파정책은 큰 정부를 지향하기때문에 무자비로 세금을 걷을 것이고, 기업의 법인세도 늘릴 것이다. 거기다가 국가 주도의 경제를 지향하는 마당에 기업들은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결국 기업의 투자감소와 경영에 대한 통제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로 고용률마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4.물가상승률 증가
이것도 좌파들이 현 정부에 비난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좌파정책이 물가상승률을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면 복지와 반값등록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소비재들의 간접세가 늘게 되고, 주요 물가들이 상승하게 된다. 당연히 공공요금도 오른다. 좌파들이 공공요금과 물가상승을 억제한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시나리오를 제공해보겠다. 좋다. 공공요금과 물가를 억제한다고 하자. 그러면 공기업들의 부채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공기업 민영화도 안되고, 공공요금 인상도 안되고, 결국 그 부채는 주주인 정부가 메워주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가? 물가상승억제는 또 어떠한가? 물가는 관세폐지, 곡물수입, 유통관리체계 등으로 물가를 잡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물가를 낮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세문제는 외교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고, 유통체계는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격이 된다. 물론 유통상의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에서 단속을 해야한다. 하지만 좌파정책처럼 무분별하게 막으면 이건 반시장적 개입이 된다.
5.해외투자유치 감소
우리나라가 투자유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자 아는가?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 투자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버린다. 우리가 늘 중국에 빼앗기는 이유를 모르겠는가? 바로 규제개혁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 등 친기업 정책으로 한국에 온 것이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효과라면 효과다. 하지만 좌파들은 반시장적이다. 친기업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외국기업들은 결국 철수하고 규제가 적고, 세금문제가 적은 곳으로 떠나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로 결국 한국의 기업환경평가는 낮아지게 되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6.언론, 금융기관은 혼란과 물가정책의 혼선야기
결국 물가는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부자-서민의 부담 증가에 대해 다루게 되고, 언론들은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로 시장에 대해 엇갈리게 되어 혼선을 만들게 되고, 금융기관들, 경제학자들은 또다시 경제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면 언제나 경제학자, 금융기관, 언론, 정부, 기업 등은 여러 변수에 고통을 겪고, 국민들은 경제괴담까지 등장하여 일에 대한 의욕감소마저 끌어온다.
7.노동의욕 감소
복지혜택이 우수한데 어느 누가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겠는가? 자식 교육비도 해결되고, 치료비도 안들고, 생계비 다 주면 말이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투자 해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노동력 감소로 성장률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유로국가들끼리 백업시키주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축적이 된 국가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번 재정난이 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수출의존 국가로써 해외자본이 다 빠질경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a라는 국가는 b라는 국가에게 빌린 외채가 있다고 가정하자. a라는 국가가 어려워지면 결국 b라는 국가에서 자본을 회수하게 된다. 다른 예로 c라는 국가에 d라는 해외기업이 투자를 했다. 그런데 c라는 국가가 어려워지고 정책의 변동으로 d라는 기업은 투자의 매력을 못느끼고 철수해버린다.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다. 외국자본이 대다수인 우리나라는 기업이 철수하거나 해외자본을 회수해가는 순간 흔들리는 해외의존형 경제이다. 그런데 여기에 좌파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보겠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이 확정이 되었다. 대략 계산해보면 7500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 서울시민은 1000만이 넘는다. 이걸 나누어보자. 근데 중요한 건 경제활동인구로써 세금을 내는 서울 인구는 500만이 안된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선택은? 박원순 시장이 요구했던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다. 그러면 서울시는 시위하고 농성을 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지원을 늘려달라면서 말이다.(좌파들은 정부가 지방에 지원을 안해서 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도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방정부는 왜 존재하는거지? 중앙정부 하나만 두고 지역경제 관리나 하지). 서울시에 7000억이 넘는 금액을 언제까지 지원해줄 수 있을까? 몇년 못갈 것이다. 그렇다면 또 지방정부들은 가만히 있을까? 서울 편향이라며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5조 가량은 거뜬히 넘는 예산이다. 물론 좌파들은 우리나라 GDP가 300조가 넘는데, 5조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냐고 주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그렇지만 이게 5년이 되면 무려 25조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연간 5조가 넘는 그 예산들, 수년간 20조가 넘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걸까? 돈은 갑자기 생기나? 과연 가능은 할까? 우리나라 예산이 복지에만 들어가나? 그리고 복지예산 중에서 급식에만 들어가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가는 게 원칙인거 모르나? 그런데 25조나 되는 예산을 굳이 전면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위 50%에게 주는 급식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초등학생 대상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중학생-고등학생으로 늘려갈텐데, 그때는 5조가 아닌 10조가 훨씬 넘게 될 것이다. 또 반값등록금도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니 서울시와 정부의 복지예산은 내년 복지예산인 95조로는 부족하게 될 것이니,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갈 수나 있을까? 결국 우리나라도 재정이 무너지고 IMF에 다시 손을 내밀게 되어, G20의장국으로써 IMF개혁을 의제로 주장했던 우리나라는 신용등급 하락과 국가경쟁력, 브랜드도 결국 내려갈 수 밖에 없다. 98년 임시적 외환부족 사태와는 다른 껍데기뿐인 경제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당장 좌파정책이 좋아보일 수 있어도 깊게 들어가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모델은 아직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보며, 복지국가를 동경하게 되어 좌파정책을 옹호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덴마크같은 북유럽이 아닌 그리스, 이탈리아같은 남유럽 국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음.
[출처] 무상시리즈의 비밀 (노노데모(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작성자 미네르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