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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fta 닥치고 일자리

야구 |2011.11.21 06:47
조회 494 |추천 3

닥치고 FTA, 닥치고 일자리!


빌 클린턴 美 행정부 초기(1993년)에 10년 전부터 텍사스에 150억 달러를 들여 87㎞의 원형터널을 뚫는 계획이 폐기됐다. 터널 속에서 양성자를 충돌시켜 우주 생성원리를 찾고 입자물리학의 선두에 선다는 계획이었다. 미국은 그 사업 폐기로 인하여 오늘날 양자물리학의 주도권을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로 거의 영구적으로 넘겼다.

당시 터널공사 폐쇄를 주장한 것은 미국 민주당이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사업 현장인 텍사스주의 당시 주지사 앤 리처드가 싫어 반대했다. 냉전 직후라 그런지 "미국이 그렇게 과학에 공을 들여 뭐하느냐"는 비판이 거셌다. 클린턴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 전임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사업이라 시큰둥했다. 그때 빌 클린턴이 결단을 내려 터널공사를 감행했다면 오늘날 미국은 양자물리학의 주도권을 결코 유럽에 넘기진 않았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위정자나 정치인의 저러한 어리석음은 흔하다. 현재 FTA 반대세력이 그런 자들이다. 反FTA 세력은 터널 폐쇄를 주장해 주도권을 유럽에 넘긴 근시안적이고 매국적인 자들과 같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트집에는 '닥치고 反MB'만이 난무한다. 이런 편협한 정치적 국물주의자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결코 맡겨선 안 된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아무리 설명하고 "ISD 개정 협상에 나서겠다"고 대통령이 말해도 종북좌파가 FTA를 반대하면 그 여파로 서울광장에 붉은돼지들의 선동이 난무하는 까닭은 뭘까?

그것은 '약 오른 세대'의 확대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목표를 분명히 갖지 못하고 상실감과 패배감에 젖어 실직·구직난에 뿔난 일부 2030세대가 그들이다. 실직난에 뿔난 2030세대는 분노를 표출할 공격 대상을 찾고, 이성적 담론보다 당장의 달콤한 선동에 훅 한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만이 문제다. 'ISD는 사법 주권 포기'라는 말에 꽂히면 FTA 협정은 나라 팔아먹는 문서일 뿐이다. 反美 선동이 트위터로 확산되면 마치 '나이트클럽' 가듯이 촛불시위장으로 향한다. 구직난과 그 패배감을 정치권을 공격함으로써 해갈하려는 '약 오른 세대'를 反FTA세력들이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일을 감정으로만 풀어서야 어떻게 나라 발전이 있겠는가!

'약 오른 세대'는 미래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저들을 反FTA세력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분노한 '약 오른 세대'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집권여당 세력을 심판했다면 이번만은 '닥치고 FTA-닥치고 일자리'라고 일갈해 일자리를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며 일자리를 통해 '패배감과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이끌 한미FTA를 '미래 한국의 기둥 2030 세대'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분노한 2030세대의 '닥치고 FTA-닥치고 일자리'라는 구호가 들리기 시작했다!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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