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가 역적인 이유!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와의 자유무역은 괜찮지만, 유럽이나 미국처럼 소득이 더 높은 나라와의 FTA(자유무역)는 한국에 불리하다는 선동은 틀렸다. 우리 시장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생겨나지 못했을 거라는 논리인데 부분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보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를 면치 못한 산업이 더 많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전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유통산업을 생각해 보라. 복잡하고 낙후된 유통구조와 높은 유통 마진에 도매인들과 상인들이 있다. 유통업은 수십년 간 아니 수백년 간 외국 자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아 왔다. 그런데도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1996년 1월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됐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빠질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어떤 유통업자도 원하는 바 아니었다. 유통의 공룡 기업인 월마트와 까루푸가 들어왔다. 당사자뿐 아니라 누가 봐도 한국의 유통산업은 그들이 장악할 판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어떤가? 한국의 유통기업들이 현대적 기업으로 환골탈태했고, 유통혁명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월마트에 이어 까루푸까지 인수하기에 이르렀고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FTA는 다양한 충격을 몰고 온다. 질 좋고 값싼 제품이 들어와서 소비자들은 좋아지지만, 기존의 그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던 국내 공급자들은 고통을 당한다. 경쟁력 없는 산업은 붕괴하고, 새로운 선진 산업은 발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와의 자유무역을 하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렸다. 그동안 보호에 안주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품질을 개선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도록 마땅히 자극해야 한다. 새 경쟁자가 된 선진국 기업의 노하우를 곁에서 보고 따라하며, 넘어서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FTA 시대를 원망하고 피하기만 한다면 우린 도태되고 만다. 세계 최고의 두뇌집단 대한민국 경제계에 FTA를 배움의 기회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도록 채찍질 해야 옳은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계는 어찌됐던 일단 개방이 되고나면 그 도전을 대부분 이겨냈다. 1980년대 초 미군 피엑스(PX)에서 흘러나온 오렌지 주스 같은 것을 자랑삼아 사먹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외제 과자는 맛있는 것의 대명사였다. 그런 상황에서 과자시장이 개방됐지만 결과는 어찌 됐나?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초코파이'가 탄생돼 지구인 모두가 우리의 초코파이를 먹고 있다. 3류 취급 받던 자동차, 전자제품이 1990년대의 본격적인 시장 개방을 맞으면서 세계적인 제품으로 급성장했다. 'K-POP'이라는 한국의 대중가요는 팝송과 한치도 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
개방이 선진국에만 유리하다는 생각은 일부 책상퇴물(예: 장하준 같은 헛똑똑이들- 안철수는 FTA 찬성인가 반대인가?)들이나 하는 오판이다. 한국 경제계는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주인공들이다. 현실의 살아 있는 한국경제는 FTA시대를 큰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미 준비했다. 정치적 反FTA로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과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을 막는 것은 역적 짓에 다름 아니다. 국민께서 反FTA패당들을 준엄히 꾸짖으셔야 옳다. MB의 FTA리더십 덕분에 한중일 FTA전쟁에서 우리가 유리함이 사실이다. 경제영토를 넓힌 이명박 정부의 FTA성공에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