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열매 잘 거두려면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왔다. 경제발전론 차원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 경제성장의 대표적 기록을 세운 성공 사례로 거론되지만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ㆍ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신기록도 세웠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국제거래에서 관세 등의 국제거래비용을 낮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또 다른 세계 신기록은 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국민이 저마다 특혜무역협정의 하나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전문가가 됐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