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11-11-22]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아래 범국본 자문위)는 "FTA 국회비준은 의회 폭거와 같은 것으로서 이를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범국본 자문위는 22일 오후 5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사회의 1%만을 위한 협정이며 우리사회의 노동자와 서민, 농민들에게는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킬 반서민적 정책"이라며 이와같이 밝혔다.

또 이들은 한미FTA 협정문이 "한국의 공공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 사법 국가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매국적이고 위헌적인 협정"이라며 "이에 적극 협조하거나 방조한 일부 의원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 자문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FTA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야5당과 범국본이 요구한 것은 국민투표"라며 "현행 법제상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측에 서한을 보내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1905년 을사늑약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오늘 통과된 이 협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옥죌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며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