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나라물건 미국에 관세없이 자유롭게 팔수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가는건데 뭐가 문제인거지?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네 어쩌느네 하는데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기업이면 죽어나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런 기업 지원해줄바에 차라리 잘나갈 기업만 속아내서 키워내는게 이득아닌가?"
라는 웃기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던데...
자..우리 쉽게쉽게 가자고..
니가 동내에서 야채장사를 해..
새벽마다 농산물시장 가서 니가 눈으로 확인해서 품질좋은놈으로만 골라골라서
가게 문 열기전에 니가 손수 다듬어서,씻어서,포장해서 싸게 팔고있어..
그 동내에선 니가 10년동안 장사를 해서 평판도 좋고 단골도 많아.
그런데 어느날 덜컥 대형마트가 쨘! 하고 나타났어.
그런데 대형마트가 암만 용을써도 농산물 매출이 시원찮은거야....
대형마트도 바보가 아닌이상 연구를 하겠지? 왜 농산물만 안팔릴까? 하고 말이야..
그러다보니 니네가게가 보이는거지..
솔까 싸..깨끗해..품질좋아..주인도 친절해..단골장사라 서비스도 퐉퐉줘..
암만봐도 정액제 대형마트에선 이길 방법이 없는거야..
그렇다고 대형마트에서
"그래..농산물빼곤 장사가 잘되니까 포기하자.."
라고 쿨~ 하게 넘어갈꺼 같아?
1억씩 버는놈들이 10만원 더 벌라고 용쓰는게 경쟁사회야...
결국 농산물매출을위해서 대형마트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꺼야...
대형마트 돈 엄청 버는거 알지?
대형마트는 본전치기해도 그 본사 자본력이라는게 있어서 별 무리가 없어..
그런 대형마트에서 죽어보잔 식으로 농산물을 반값에 팔아버리는거야.
그럼 넌 어떻게 될꺼 같아?
니가 지금까지 쌓아온 단골들이 저런 상도덕에 위배되는 대형마트 욕하면서
니네가게물건 팔아줄꺼 같아?
니가 부당하다고 대형마트앞에서 시위하면 니옆에서서 힘이 되어줄꺼 같아?
비정하고 매정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물론 대형마트도 반값으로 파는동안은 적자이겠지만
그런 매출손해야 니네가게 죽여놓고 다시 비싸게팔면 한달이면 매꿀수 있어.
그리고 그딴 손해때문에 망해 엎어질정도로 가난하지도 않고.
결국 넌 너무나 억울해 법원에 고소를 하게되지.
이건 누가봐도 공정거래에 위배가 되는거니까.
그렇게 고소를하면...
나라가 니편을 들어줄꺼같애 대형마트 손을 들어줄꺼 같애?
이긴다고 한들..보상금 얼마나 쥐어줄꺼 같애?
소송하는동안 가족들 생계비는? 소송때문에 사야하는 변호사 선임비는?
그동안에 빠져나간 단골손님들은? 소송 이기면 다시 돌아올꺼 같애?
결국 이겨도 망하고 져도 망하는거야..
더 쉬운 예를 들어줄까?
우리 옛날엔 인터넷을 익스플로어 로도 했지만 넷스케이프 로도 했었어.
사람들은 익스플로어가 마소껀줄 알지만 전혀 다른 회사인데
마소가 윈도우즈 만들면서 익스플러어를 기본 웹 프로그램으로 채택해서 팔았던거야.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는 이게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며 고소를했고
법원은 넷스케이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소송하는동안 마소는 계속 익스플로어를 기본 웹프로그램으로 계속 배포했고
결국 장사못한 넷스케이프는 부도가 나버렸지..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선 졌다...이런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진거지..
지금 FTA도 똑같애..
우리가 동내 구멍가게라면 미국은 대형마트급이야.
우리나라만해도 중소기업에서 돈 쏟아부어가며 몇년간 공들여
획기적인 제품,눈튀어나올만한 기술력 같은거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이 돈질해서 다 뺏어가는 마당에
외국 기업이 과연 얼마나 상도덕을 지켜줄꺼 같애?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니까 잘해줄꺼라고?
영원한...피로맺은 동맹이니까 그럴일 없을꺼라고?
니들 무언가 착각하는거 같은데..
물론 FTA야 미국 정부랑 우리정부가 협상하는 협정이라지만
실상 그 협정은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거래관계를 확립하는거라고..
마소가 우리랑 우방일까?
포드가 우리랑 피로맺은 동맹이야?
애플은? 코카콜라는?
아 물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두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국내정세를 어지럽히는건 웃길수도 있어..
특히나 나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FTA를 뼛속까지 알고있는 관계자도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상황에선 보통 다른나라와의 판례나
평소 그 국가의 행실을 보고 미래를 점지할수는 있잖아?
그리고 그런 예측이 빗나가는일은 잘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한마디에 국제신용등급을 하락시켜버린게 미국이야...
(그때 환율이란 주식 개판친건 알고있지?)
미순이 효선이 장갑차에 깔리고 코카콜라 불매운동 하자마자
국내 영공권 안전등급낮춰버린게 미국이라고....
(그때 항공기가 한국으로 들어올수가 없었어..)
우방,피로맺은동맹 이단소리하면서 지들 이익을위해서라면 우리따윈
안중에도 없었던 미국이
노 정권때 흐지부지하던 FTA를 갑자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ISD에 관한조항들에대한 견해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나오고 있지만
실상 부가설명을 빼고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면
이건 내가봐도 불평등 조약인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런 조항들을 왜 찬성하는거지?
아!! 나도 얼마전에 ISD조항이 절대 독소조항이 아니라는글을 본 적이 있어.
거기보니까 진짜 독소조항이 아닌것 같더군.
나도 혹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한나라당에선 아무소리도 않하는거지?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뻔히 알고 있을텐데...
맨날 시위하고 국회에선 최류탄 뿌리고 있는데..
만약 그 글이 진실이라면 한나라당에서 먼저 배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ISD가 독소조항이 아니라면...
FTA가 을사조약과같은 불평등 협정이 아니라면
왜 한나라당에선 이런 열화와같은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 꾹~ 다물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을까?
누구는 그러더라...
노무현 정권때부터 진행하던거 이명박 정부가 완료했는데 왜 G랄 들이냐고..
그럼 노무현 정권때 미국에선 반대하던 FTA를
왜 이명박 정권때는 만장일치로 찬성할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노무현 대통령 꼴뵈기 싫어서 반대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오니까 이쁘고 귀여워서 찬성하는거 같아?
사실 우리는 이번 FTA에 어떤 조항이 걸리고 그 조항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잘 몰라..
정부에선 그저 좋다는 말로만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예전 김종현씨가 했던 짓거리도 있고
주변 정세를 보아도 이건 의심투성이고 하니까 믿음이 불안한거지...
거기다 정부가 국민 우롱한게 한두번도 아니고 말이야...
FTA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봐..
(그저 좋다는 알바생들은 그냥 좀 꺼져줘..이왕이면 우주로 꺼져줘...)
내가 왜 FTA를 찬성하는건지...
고등학교 격투기 선수랑 초등학교 학교짱이랑 싸움이 성립될수 있는지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