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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판과 FTA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 길어요.)

최성웅 |2011.11.23 17:09
조회 21 |추천 0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아이 둘 키우면서 살고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구 있구요.. 애들 태우려고 자그마한 준중형차 하나 끌고 다니는

잘난거 하나도 없는 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제 생각을 적은것 뿐이니 동의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도 달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FTA가 강행처리 되면서 여러사람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경우에 어긋난 짓을 했으며, 야당은 야당대로 막장짓을 했지요.

자.. 여기에서 FTA를 처음 계획했던 노무현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의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었고 야당은 FTA는 꼭 해야하는 부분이라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나 그때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몇몇 정신 제대로 박힌 극소수의 정치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익" 보다 "당익" 이

우선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최루탄 뿌리며 혁명용사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분이 예전 자기 당에서 FTA를 주장할 때엔

왜 안그러셨을까요...

 

솔직히 전 이런모습들을 보며 정치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누구를 뽑던 똑같다. 어느당을 뽑던 똑같다. 이런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정치인 모두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도 물론 있습니다. 극소수라는게 문제죠.

 

정신 제대로 박힌 몇몇 정치인들은 다수의 정치인의 탐욕과 힘에 밀려서 뒤안길로 사라지는게

지금의 정치판입니다. 정치신념보다는 정치기반이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의 여당/야당도 그렇지만... 예전의 정부때부터 전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신물이 납니다.

야당이라는 존재는 여당이 하는일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존재하며, 여당이라는 존재는 야당의 의견을 반박하기위해 존재하는걸로 보입니다.

 

먼저 야당에게 묻고싶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 구조가 정 반대인 사람이었습니까?

야당의 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 한 모든 일 중 단 한가지도 옳은일이 없었지요?

유치원생도 열에 서넛은 어른이봐도 납득할 만한 일을 합니다. 이러지 맙시다 좀.

뭔가 좀 시켜보고 결과를 본 뒤 욕을 합시다. 시작도 못하게 온갖 난리를 치면서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엔 무능하다고 비판하실거면서.

참고로 현재 서울시 버스전용차로를 현 대통령이 결정 했을때 누구나 다 병슨짓이라고 욕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야당분들이 말이지요.

지금도 그 결정을 욕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당에게도 묻고싶습니다. 더 큰 권력을 잡으셨으면 그저 눌러버리는것 말고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똑같습니다. 주먹으로 한대 맞으면 몽둥이로 한대 치는게 지금 여당분들의 정치방식

같습니다. 여당이 진행한 일중엔 분명 옳지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당과 싸우기 위해

별로 실용성이 없는 일이라도 일단 강행을 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렇게 반대하시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던가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FTA요? 솔직히 저는 잘한일이라 봅니다. FTA 반대하시는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내수시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내수시장이 크겠습니까 수출시장이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안좋은점도 있겠죠. FTA 채결을 하려는데 어느 한 국가만 유리한 조항들로 채결이 될까요? 세상의 어느 바보같은 국가원수가 자기네 나라에 좋을것이 하나도 없는 FTA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받는게 있으면 주는것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농축산물이 그 좋은 예가 되겠죠.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구요? 그럼 품질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명품백을 사람들이 왜 사것어요.

 

"네가 그 불리한쪽이 아닌 유리한 쪽에 서 있어서 그런말을 하는거지." 라고 말하실 분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한테도 FTA는 유리합니다. 사람은 99%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좋아할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FTA가 발효되면 일단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를 좀 더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을테고

해당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규모도 커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꼭 그 해당기업이 아니어도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산업 규모 전체가 자라게 됩니다. 물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겠죠.

 

농축산물 독소조항으로 반대하시는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골로 내려가서 소키우고 농사지으라고 하면 하실겁니까? 아무래도 기업에 취직을 하는게 나을거란 생각들 드시죠? 뭐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득이 될지를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야당은 하나라도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불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만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지요. 지금의 여당도 전 정권에서는 그랬구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솔직히 전 국민이 투표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판이 싫습니다. 당론 싹 바뀌는거 보세요. 지금 각 당들이 하고 있는 주장들.. 나중이 되면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껏 해놓은것들 상대방 당 깔아 뭉갤 건덕지를 하나 건져서 그동안 쏟아부은 예산들

똥닦은셈 치고 갈아 엎어버리던가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번 이러겠죠. 물론 투표마저 포기하면 그나마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마저 버리는게 되기에 제 소신껏 투표는 합니다만... 솔직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언제쯤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슬픕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메너있는 태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메너없이 욕이나 끄적거려놓은 댓글은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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