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입니다.
우선 많은 관심 보여주신것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댓글을 보니 찬반이 팽팽한것 같고, 일방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우선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글 전체를 읽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재되어 쓰여진 댓글도 있네요.
이 글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제 개인 블로그가 출처이고 저는 찬성자 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껄끄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말,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들 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계에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 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모든 약품에 대해서 판매하자는게 아니라 몇가지 정해진 약품에
대해서만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리쿨라?(죄송합니다. 이 약을 산 적이 없어서. 댓글에 언급)가
물에 섞으면 산화반응을 일으킨다, 수면제를 파는게 말이되냐? 등 등 시민연대가 추진하는 일반의약품 외의 품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댓글 달아주세요.
물론 추 후의 문제로써 일반의약품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슈가 된다면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의료민영화의 첫단계이다.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다. 약사가 손해본다. 등등 의견들도 많은데
이는 제가 왈가왈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vs약국 이의 조율은 정부가 해결할 방안입니다.
제 생각은 병원의 폭리가 예상되는 경우 병원의 일반의약품 가정상비약 처방은 불가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약사의 손해는 밑에 언급하였듯 제가 추계한것이 아닌 정부측에서 추계하였습니다.
5%미만이라는 약사들의 매출액 감소와 7~80%의 국민이 불편하다는 점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제 말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제 블로그 출처라 약간 거북하실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 이러한 말투를 쓰면 무관하지만, 이렇게 어쩌면 공적인 게시판에 글의 수정없이
그냥 게시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글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의약품->일반외약품 등등 입니다.
블로그에 글 쓸때 수업 전이라 급하게 쓰는 바람에 오류가 생긴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글 게제한지 얼마되지 않아 싸이월드 블로그 인기글, 네이트 오늘의 톡 된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이라 생각하고, 이상 미천한 글 솜씨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근거리던 첫 포스팅 입니다.
예~~~전 부터 블로그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고, 1달여 전 부터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방문자 유입이 큰 네이버 블로그를 할까 고민을 했지만, 기존 미니홈피와의 연동성 뿐만 아니라 10대~20대 젊은이들은 네이트를 많이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들끼리의 문화 및 시사 소통의 장으로 싸이월드 블로그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학교 내 과 친구들 끼리 토론모임을 가지려 했지만, 접근성이 + 각자의 생활이 바쁜 관계로 온라인이 좋다 생각하여 시작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몇달 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로 큰 화제로 떠올랐고, 그에 대한 법률 개정이 아직도 진행 중 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몇 주전 JOB KOREA 주최로 취업 박람회 및 경상대만 특별히 취업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그 중 집단 토론면접에서도
주제가 '일반의약품'에 관한 것 이였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주관적 견해와 전문가의 조언을 가미하여 풀어 가겠습니다.
약사회 vs 시민연대
가장 큰 싸움은 여야의 싸움보다는 첫째로 약사회와 시민연대와의 싸움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와 고민으로 그들이 싸우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 판매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제가 찬성자로써의 주장을 하는것이 아니라, 반대자(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입니다.
반대자 (약사회)의 주장
1. 의약품은 약사가 판매해야 한다.
2.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
3. 약국 외 판매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4. 약국도 '심야 약국'이 존재하고, '당번약국(로테이션 근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5. 보건소를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써 약국환자에 대하여 대처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는 점은 아무래도 3. 약국 외 판매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1~5번의 약사회 주장에 대하여 반박 해보겠습니다.
1. 시민연대의 주장은 일반 의약품 모두를 약국 외에서 판매하자는게 아니라,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파는 것입니다.
(가정 상비약 시민연대)
제 생각도 약은 약사가 파는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자격증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직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약품에 대해서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약품 전부를 파는것이 아니라 중요한 몇가지의 가정상비약만 판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설사약), 드링크(박카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약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의사의 처방전이 잇어야 구매 가능한 '전문 의약품'
2.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일반 의약품'으로 종류만 2만가지 이상입니다.
2. 전문지식의 결여 때문에 그에대한 대응책으로 시민연대는 약국 외에서 판매가능한 예시품목을 제시하였고, 가정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특별 위원회의 구성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정치인, 시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소화제를 약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랑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이랑 무슨 차이인지 말씀 해보시겠습니까?
약품을 구입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남용vs오남용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나 금치산자 등이 이 일반외약품을 구입하려 한다면 그것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공급자(예로 편의점, 슈퍼직원)이 있겠습니까?
오남용이 존재한다면 약사회는 법문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외약품이 오남용이나 위험의 우려가 그렇게 크다면 금치산자나 미성년자, 유아의 보호자가 그들 스스로 약물을 사오라고 시키진 않겠죠?
이건 제 방안인데, 슈퍼나 편의점에서 약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어린이가 있다고 했을 시, 계산 카운터 옆에서 별도의 진열코너를 마련하고
일반외약품을 판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약품을 팔면 약을 전공한 의사가 복약지도를 하여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즉, 슈퍼판매원, 종업원 등은 약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복약지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복약지도라 함은 이 약을 먹을 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파스, 박카스D를 구입하였을 시, 약사가 어떤말을 하던가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끝입니다. 이게무슨 복약지도입니까?
이건 충분히 종업원도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이 약을 하루에 몇번 먹어야되는지 모른다고요?
일반외약품 설명서에 떡~~~ 하니 나와있는데 한글 못읽습니까?
지난번의 한 여성 약사회장은 "우리는 복약지도를 철저히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고발'같은 TV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조사시 엉터리라고 무려 방송 3사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 여성 약사회장은 현재 사퇴하였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특수장소'라고 아십니까? 바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형식적으로의 약사(종업원)이 판매하는 곳(특수장소)이 전국에 1000여곳이 넘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속도로 휴게실, 선박 등 입니다.
즉 불가피하게 약국을 방문할 수 없을 시 응급대처로 이용합니다. 현재도 약국 외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미디는 보건 복지부 장관 曰 : "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 공공장소에서 팔도록 특수장소를 확대하자." 라고 합니다.
약 사러 경찰서 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경찰소방행정공무원은 약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약 구매하시면 집에 보관하다가 버리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 부분이야 말로 약국 외 판매보다 더욱 위험한 문제입니다.
유통기간이나 오남용 덕분에 '시민연대'는 약품에 유통기한 내용 등의 관리를 바코드에 집어넣자, 판매연령 제한하자. 라고 주장합니다.
3. 전문지식..약은 약국에서 약사로 부터만 구입 가능하다..
이것은 약사에게 엄청난 기득권을 주는 법안이 아닙니까? 따라서 시민연대는 이 법안을 바꾸는게 논점으로 국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 했듯이 약국 외에서 전문 의약품을 팔자는게 아닙니다. 바로 '일반의약품'을 판매 하자는 것 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반창고, 구강치료제, 치약 일반 슈퍼에서 구매 가능 하시죠? 이것이 일반 제품이라 생각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의약품 입니다.
가장 큰 문제와 관전 포인트는 오남용에 관한 싸움입니다.
약사법에 의거하면 "일반 의약품이라 함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어 처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오남용을 주장한 약사회의 약사법에 오남용이 적다고 명시되어 있다는게?
핵심은 일반의약품 전체를 팔자는게 아니라 몇가지만 간추려서 팔자는 것 입니다.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5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308213331&cp=nv 기사 참고 하시면 알겠지만
일반 의약품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 입니다.
즉 가장 큰 싸움은 [ 안정성 문제 vs 국민의 편의성 문제 ] 라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치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수요자입장), 국민의 대다수 70~80%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공회의소, 국회 입법 조사처, 국민 주가 인권위원회, 강력한 OECD에서의 2010년 국내의료계획 보고서에서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불편하다 했답니다. 이렇게 불편한 것을 외 약사회는 자꾸 막으려 드는것 일까요? 바로 그들의 기득권과 수익 때문입니다.
국민의 편익문제에 대하여 말해봅니다.
현재 국내 약국은 약 2만 2천여개이고 약사면허증 보유자는 약 6만여명에 이릅니다.
국민편의? -> 의학분업 -> 병원 문전 약국 -> 이는 국민의 불편 극대화 입니다.
내 집앞에 약국이 없고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약사회는 "약국 1개당 5,000명을 책임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약국은 보통 9~10시가 되면 마감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사회는 앞서 언급했던 '당번 약국', '심야 응급약국'을 시범운영. 이를 확대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시범운영을 위하여 약사회는 정부에 '추가요금 징수'를 지원요청 합니다. 약국의 이익을 위해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까?
여러분 약값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 아시나요?
<복약 지도료, 조제료, 약품원료> 등이 포함되며 이 中 일부는 국민이, 일부는 정부(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정부는 약사회 봉인가요?
심야 응급약국
이는 전국에 약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인 절반이 서울, 경기에 분포하고 심지어 경상북도, 강원도는 단 1개의 점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60~70만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강서구'에는 겨우 2개있습니다. 1개 약국당 5,000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개약국이 30~35만명을
책임지게 생겼습니다. 이건 또 무슨 코미디 인가요?
심야 응급약국은 일반 약국들의 참여율이 최악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아프면 응급실만 찾아야 합니까? 그 비싼 비용은 어떡합니까?
해열제를 사기위해 응급실을 가야합니다. 경상북도, 강원도민은 응급실 안가면 약사로 서울, 경기로 2~3시간 차를 끌고 와야합니다. 하하하.
이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 비용상승은 국민의 '건강 보험료 인상' 등 Hidden Cost가 발생합니다.
오남용에 대해 한번 더 언급합니다.
약품 분류 체계는 총 2분류, 3분류, 4분류가 있습니다. 국내의 약품체계는 2분류 입니다. 즉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입니다.
시민연대의 주장은 이 2분류 체계에서 '3분류'를 주장합니다. 전문+일반 의약품 외에 + '자유판매약' 판매 입니다.
이것을 동의하냐 마냐가 현재 의약품 법률 개정에서 핵심입니다.
약사회는 약국 외 판매금지국가가 18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웃긴게 왜 통계치를 주장 할때마다 미국, 일본은 제외하고 말합니까?
저기있는 18개국은 우리보다 못사는 포르투갈같은 EU에 속해있는 국가들 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기위해 노력하는데 얼마나 보수적이신지 후진하자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선진국 일본은 현재 196개를 판매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글로벌 트렌드가 안정성 보장하의 3분류 체제로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호구입니까? 선진국 대열에 낄려고 발버둥쳐도 모자를 판에 후퇴하잡니다.
국제화 시대가 도래하여 여러 외국기업들이 타국에 안착하기도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첫 째가 '학교'이고, 둘 째가 '병원' 입니다.
국내 외국 기업인들은 고국에서 약을 심야에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기업들의 외국 투자여건 중 고려하는 환경요인이 바로 학교와 병원입니다.
외국 관광객은 또 어떻습니까? 주말에 놀러왔다 아프면 응급실 가게 생겼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분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최근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증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 외 판매는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부작용이 도래한다 입니다.
약사회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2006년~2011년 7월 부작용 사례는 1275건 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약물 복용 후 단순한 '배 아픔', '홍조', '두통'? 부작용입니다.
왜 부작용이 늘어났을까요? 식약청에서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배아픔이나 홍조, 두통도 부작용으로써 보고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코미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부작용 사례 보고에 관하여 총 100%의 통계 시, 75%는 '의사'가 보고하였고 24%는 '의료기관'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약사는? 단 1%만 보고합니다. 약국은 도대체 약품 판매에만 관심있지 참여에는 관심이 없네요~
약물 오남용, 안정성을 핑계로 하여 약국의 기득권만을 주장하게 하는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두는게 맞을까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2006년~2011년 7월 타이레놀은 몇 정이나 생산 되었을까요?
바로 10억정 입니다. 이 중 1275건의 부작용은 과연 몇 %를 차지할까요?
그 답은 0.00001275% 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교통 +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중교통, 자가용 타지 맙시다. ^^
슬슬 결론이 나옵니다.
약사회는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악화로 약 70%의 약국이 무너진다 말합니다.
관.계.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일반 외 약품이 외부에서 판매될 시 매출액 변동 현상에 대하여 추.계. 합니다.
결과는 얼마일까요?
Less than 5%
왜냐구요? 아무리 약을 외부에서 판매하더라도 주중에는 약국과 편의점 중 소비자는 당연히 약국에서 약품 구입합니다.
약사에게 사지 종업원에게 사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시민연대는 약품을 완전히 외부에 팔자는게 아니라 응급시에 일반외약품을 소비자가 구입하게 하자. 입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통상의 문제요?
물류체계는 참 복잡합니다. 저도 경영학도로써 참 머리아픕니다 ^^
시민연대는 한 예로 말합니다. 박카스F는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고 박카스D는 약국에서만 팔자라고..
박카스 먹어서 병 나신적 있나요?
은사님이나 병원 환자 문병 갔을 때, 박카스 1박스 사가지고 가면 살인자입니까? 위험한가요? 오남용의 우려가 있나요?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상대적으로 약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의 주장을 많이 수용하는 '친 약사회' 입니다.
2011년 1월 국가 인권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시민연대 대표가 요청하였고, 5월 답신에서 긍정적 반응이 있었으며,
국회에서는 2011년 11월 21일 일정상 일반외약품 가정상비약 법안 상정 계획에 있었지만,
현재 엄청난 HOT POTATO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잘 되길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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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출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