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간단히 하여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
제4조(수사지휘건의)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수사가 필요하면 검사 허락받고 수사 지휘를 받아하라
경찰은 검사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하지말라
경찰이 하는 수사는 모두검사가 다 알고있어야 하겠다.(검사비리를 포함하여)
제6조(신속한 수사지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의 검토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무시해도 이렇게 조직을무시하는 조항을 둘줄이야..
급하니까 빨리 수사지휘해주세요?
제7조(수사지휘 기한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기한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주일줄테니까 시키는거 다 이행 하여야한다. 절대적 조항이네요
② 사법경찰관리가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사기일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 검사님 시간이너무부족합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전국으로 도망다니는 범인을 쫓기에는 밤새가면서 서울전라경상도를 다니며 잠복근무하기엔 시간이부족하니 제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올리겠습니다.. 기한좀 늘려주시죠 검사님
제8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건의)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검사님 이런 추상적인 수사지휘보다는 일선에서 20년형사 생활하며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어본 나형사의 소견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런이런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싶은데 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지휘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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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실제로 이 조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찰조직자체의 사기는 바닥을 칠 것이고,
현재일선경찰관들은 밤샘근무를 하며 주취자들과 범죄자들에게 욕먹고 시달리며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도 부족할 상황에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조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검사들이 권한에대한 책임을질까요?
일선현장에서 증거수집하고 범인검거하는 것은 대한민국 강력반형사들입니다.
재직 중 사망 경찰관 매년 80여 명…순직 인정 17.8%
경찰 순직원인, 절반이상 '과로사'…유족들은 생활고
군인,경찰공무원만 국가손해배상청구 금지...
투철한 사명감과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경찰의 현실인데...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형소법개정안을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경찰의 고유영역
인 내사단계서부터 수사지휘를 하려 한다니요.
검사님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질 수있습니까?
수사를 하던 중 생긴 문제에대하여 옷벗는것은 경찰입니다.
경찰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그런조직입니까?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수사의 성역이 바로 검찰청입니다.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제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렌져검사, 스폰서검사는 누가 수사를하고 기소를하
고 처벌을 하나요? 기득권세력들의 방패막이는 더욱더 탄탄해지겠지요...
자신들의 비리는 검찰청에만 스폰을한다면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으니까
오늘은 또 벤츠여검사님이 뉴스에 나오셨네요
세계어느나라에서도 검사의 권한이 대한민국보다 막강한 나라는 없는데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형사법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이고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권을 포함한 강제처분권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일같은 경우 검사는 2차적이고 보충․보정적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유
독일에서는 과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 초동수사권을 인정하였으나,
2000년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수사가 법적으로는 초동
수사에만 한정되어 있던 범위에서 벗어나 모든 영역에 걸쳐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
--->독일같은 경우 독자적 경찰의 수사권을 2000년 형소법개정을통하여
모든영역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는데 2011년에 더 후퇴하는 조정안을 내
놓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국
경찰이 수사전담, 검찰과 상호대등․협력관계
검사와 경찰간의 관계는 형사사건 기소와 관련해서 상호 협의하고 조언하는
자문․협력관계를 유지
미국
수사(경찰)와 소추(검찰) 분리, 상호 대등․협력관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검찰은 연방검찰과 지방검찰로 구분되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하
여 검찰에 넘긴 후에야 비로소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소추절차를
진행
프랑스
경찰의 초동수사권은 인정, 수사판사가 강제수사권자, 검사는 임의수사 및 기소권자
세계적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을 좀더 넓게 인정하며 검사와 상호협력관계로 가
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착오 후퇴하는 조정안이 통과된다
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네티즌여러분 요즘 뉴스기사들보면 설마 해외기사겠지? 하는 황당한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었다는것조차도 부끄러울정도
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은 옛말이며 이유없이 저지르는 묻지
마 범죄, 칼 들고 파출소에서 난동, 각종 성범죄들, 싸이코패스범죄,
날이 갈수록 흉포화 강력화 되는 청소년 범죄 등
사회 경제가 발전할 수록 사람들의 업무가 자동화되며 실업인구가 늘고 생산
인력들도 앉아서 하는 일이 늘면서 그 남는 에너지가 탈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그 에너지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
며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 하는 직업이 바로 경 찰 관 입니다.
하지만,
이대한민국사회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으로서 살아가기는 너무 힘이듭니다.
경찰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이네요
저는 파출소 근무하면서 술취한 민원인이
"너희 가족들 내가 다 죽여버릴꺼야",
"너 내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죽일꺼다"
"니 장가 못간다. 고자새끼야" 이런 욕 다 참았습니다...경찰관 인권 어디갔나요?
아마 인권위원회 분들 파출소 야간근무 한번 서고나면 뭐 이런 21세기에 하루같이
모욕당하고 욕먹고 하면서 참는 직업이 다 있어? 할겁니다. 기겁하겠지요.
왜 참을까요? 법대로 체포해서 처벌하면 그만인데 경찰관은 왜 바보같이 욕먹고 참나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처벌하면 벌금 맞고 더 힘들어지지 않게 10에 8~9은 달래서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하루는 야간근무가 끝나가는 무렵 장날이라 장이 서는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데 휴대폰번호가 성에가껴 안보여 차적조회하여 차주 집으로 전화해서 이동주
차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전화상으로도 모잘라 파출소까지
찾아와서는 맨정신에 와서 다짜고짜 입에 못담을 욕을 제가 아닌 선배님한테 하는데 듣고 있자니 못참겠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존댓말로 그만하시라고 하다가 반말로 "뭐이런일가지고
경찰관에게 욕질이냐 그만하고 사과드리고 가라!" 하였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적어가더군요.
하루 뒤에 그 사람은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더군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며...
자기는 아침부터 경찰관에게 전화가와서 무서웠다고 파출소로찾아가니 내가
자신에게 욕을하였다고...
네티즌여러분은 항상 민원인들의 입장을 적은 글만 보고 경찰을 비판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댓글로 달고 계시죠?
경찰관의 인권은 생각해보셨나요? 나이 40~50먹고 젊은친구들에게 욕한번 재
대로 먹고 참을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는 욕먹을 권한은 있고 욕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공권력 속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조폭관련 건만해도 국민여러분 경찰
관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일선 형사들 5명이서 100명 조폭을 상대할때 막강
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 경찰관들 미디어에서 가끔 과격하게 제압하는 모습 자주 보시죠?
대한민국경찰이 똑같이 경찰관 명령에 안따른다고 곤봉으로 패고 제압하면 바로 톱뉴스감 아닙니까? 인권무시경찰 아직도 이런경찰이?
영미경찰이면 충분히 총을사용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총을 꺼냈을 겁니다.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니까요. 대한민국경찰은 왜 총을 사용안했느냐
고요? 총기사용요건을 채운다고 총을사용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하면 개인이 책임
을 져야합니다. 우스개소리로 총은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거라는 말도있지요.
그런 사건이 있고나서도 총기사용요건에 대해 구체적 조항을 만든다고 하니
또 뉴스와 인권위원회에서는 비판하더군요..
그럼 이 총 언제 쏘라는 겁니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한은 뺏고 책임은 묻고 또 친절한 치안서비스제공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그 일이 있고나서 신호위반차량에게 스티커발부하니 가면서 이러더군요
"이런거나 열심히하지말고 조폭한테 쫄지나마라"
저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법집행을해도 이렇게 경찰관을 무시하고 모욕하
는 현실속에서 경찰관의 인권은 생각해주신적 있으신가요...
네티즌여러분 경찰관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치안의 최일선
공무원입니다... 이미지...당연히 안좋을 수 밖에 없지요.
소방관 비판하는 분들 계신가요? 국민들이 위험할때 생명을 구하는 공무원이
기 때문에 절대적인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하는 것이 다른데...
하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똑같은거 알고계십니까..
경찰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판보다는...
이런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말한마디 고마움마음도 가져주시면 정말 일선 경찰
관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네티즌여러분 경찰관은 항상 국민옆에 있습니다.
술값시비...택시타고 택시비시비...폭행,강도,절도,화재,분실
변사,도박,실종,교통사고,주취자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SOS원터치서비스
애들이 장난으로 실수로 눌르더라도 경찰관을 출동해서 안전 확인하고 오작동
보고합니다.
2008년도에 투신자살기도자를 구하려다 순직하신 전성우(35) 경사를 기억하십니까?전선배님은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도 투신한 임모(26)씨를 살리기 위하여 껴안은 채 밑에 깔렸습니다...
남은 유가족들은 이제 자식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자살자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은 안하는 일이 없습니다...
경찰조직 10만이상의 거대조직입니다.. 간혹 비리뉴스가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10만분의 1입니다... 경찰관은 가혹하게도 음주운전하면 해임, 파면입니다.
-함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도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행정처분을 받 은 11명 가운데 7명이 음주운전위반이었고 올해는 지난 20일 현재 5명이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671
-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3회 파면·해임’
내달부터 1회 견책·감봉 조치, 2회 정직·강등… 성매매도 중징계
음주운전 걸리고도 승진하는 공무원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005000115&subctg1=&subctg2=
..술...술", 공무원 '음주운전' 무더기 징계
징계받은 공무원 51명 중 40명이 음주운전...올해도 6명
-징계받은 공무원 51명 중 40명이 음주운전...올해도 6명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이나 감봉, 정직으로 분류됐다. 정직은 1월 혹은 2월이 대부분이다. 감봉은 1월.
반면에
도박, 음주운전 혐의 현직 경찰관 파면·해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50344
물론 징계받아야 마땅하지만 경찰관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 식구들을 먹
여살릴 직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혹하기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경찰관은 깨끗하고 청렴한 경찰조직이 되기 위하여 피를 깎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어두운밤길을 여자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주40시간 근무가 노동청 규정이라고 하지요? 열악한 근무환경속에 저는 평균
한달 210~ 24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야간근무 14시간 주간근무 10시간씩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녹초가되어 잠들고 잤다일어나면 근무나갑니다.
야간수당 22~6시까지 한시간에 2000원 조금 더 받습니다. 하루 밤새면 야간수당 2만원 조금 못되게 받습니다
이런 경찰관들에게 언론이나 네티즌여러분은 쓴소리만 하시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는 검찰청에서 검사가 파출소로 나왔습니다. A수배자가 휴대폰위치추적 하
니 우리 관내로 뜬다고 좀 잡아달라고 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휴대폰위치
추적은 기지국 반경 2~3km정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검찰청 직원들은
그말과 그사람의 인적사항과 체포영장만 남긴체 집으로 가서 발 뻗고 잤습니다.
우리는 수배자 차를 조회하여 관내를 샅샅히 뒤져 밤새도록 수배자가 나타날때
까지 기다리고 새벽 4시경에 수배자 검거하여 경찰서 유치장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더군요. "어제 방문했던 000호실 계장인데요 수배자 어
떻게 되었나요?" ,"검거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겁니다", "아...도움이 많이 되
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밤새도록 잡는 것은 경찰 고맙다고 말만하는 것이 검찰
검사님들 수사는 하고싶은데 밤새면서 근무는 하기 싫고 참 앞뒤가 안맞는 논리네요.
그러면 수사권을 가지고 싶으면 밤새 조서 받고 범인 검거하고 수사하는 건 다 검
찰청에서 할 것이지 수사지휘권은 또 뭐야
상급기관이면 기분도 안나쁩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 경찰청장은 차관급 대우
국토해양부에서 출입국관리소 지휘하자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경찰관이 하루라도 없다면 우리나라가 돌아갈수있을까요? 말도안되는 예기지
만 일선에서 수사하고 조서받고 검거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관이라
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기에 일선 경찰관의 생활과 현실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경찰헌장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 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 우리는 모든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http://www.police.go.kr/plaza/memorial/main.jsp
순직경찰관 추모사이트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한 경찰관들을 잊지맙시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강력화되고 지능화되는 현실 속에 권한을 더 주어도 모자
랄 판에 경찰의 고유영역인 내사단계까지 간섭하겠다고 이런 조정안을 내놓다
니 할 말이 없습니다.
초동조치 미흡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수사하려고하는데
검찰청 검사한테 가서 공문올리고 결제맡아서 수사해도 되겠습니까? 지휘해
주십시오. 하고 언제 허락 받고 언제 수사하고 안~돼~
경찰은 노조도 없습니다. 시위도 못합니다.
국가와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업이니까요. 사명감과 자부심없이는 정말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경찰관에게 수사할때마다 검사의 허락을 맡고 지휘를 받
아라니실제 수사의 99%는 경찰관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다니...
남아 있는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자존심마저도 뺏아가는 조정안입니다!
이래도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구시대에 경찰이 법률적 지식이 미흡하여 검사와 상명하복관계였으나,
현재 경찰 순경고시라고도 합니다. 순경시험 합격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1차 필기->2차 서류->3차 체력 ->4차 적성->5차 개별,단체면접 통과해야합니다.
노량진에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6~10년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는 동기들도 있
습니다. 학벌도 좋고 신체 건장하고 전과없고 정신건강하고
형법, 형소법, 수사, 경찰학개론, 영어 법률적지식이 풍부한 인재들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상호견제하며 협력하여 수사의 성역 없이 발전해 가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스폰서검사 돈은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무죄판결 났습니다.
신임검사가 부장검사를 수사한다면?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오늘 벤츠여검사 사표제출했는데 변호사로서 새출발 하시겠지요.
경찰관 음주운전, 금품비리 바로 해임,파면입니다. 양천서사건 날개꺽기해서
담당 형사들 해임,파면 당했습니다. 먹고 살 길 없습니다. 한가족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당해도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이 폐지되고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검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여러분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폐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하는 수사준칙에 의하여 수사를 지휘한다면... 검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준칙을 마련할 까요? 참으로 황당한 조항이네요 ㅡㅡ
검찰은 검찰이 규칙도정해서 수사도하고 기소도하고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더 부패할까요? 발전할까요?
검
검찰의 권력 누가당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안에 수사권조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올라와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올려주십시오.무엇이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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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 올라온 수사권 패러디물 1
유투브에 올라온 수사권 패러디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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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