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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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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h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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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7 13: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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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 잡아놓으면 검사 말 한마디에 풀어주는게 제대로 된 사회일까
비리검사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위한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수사권도 독립해야 한다.
차라리 경찰이 비리가 조금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공정사회를 만드는게
오히려 더 사회의 득이다.
사회 전체적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사회에 얼마나 더 다가갈까 라는
득실을 따지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
그렇다고 경찰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번 반발은 사회적 책임에서부터 나오는 대단한 결단이다.
대기업이니 정치적으로 거물이니 하는 것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검찰에 로비를 해대니
대부분 무죄로 풀려난다. 이것이 어찌 정상이겠는가.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 신랄하게 그 부분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분명히 검찰,최상위층,지배층을 위해 유리하게 조정됬거나
앞으로 생겨날 죄에 대한 밑밥을 깔기위하도록 조정되었을 것 같다.
그러니 이런 불리하고 불공정한 사안에 대해서 반발하는거다.
여기서 비리따지며 경찰욕하는 것들은 니들이 검찰에게서 많은 득을 얻을만큼 높은 지위냐?
그것도 아니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비아냥거리는 머리에 든거 없는 서민일 뿐이지.
아니라면 상당히 썩은 놈이겠지.
검찰권력을 성역화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놈을 위한 조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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