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좀 어떻게좀 톡에 올릴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교과부, 새 중학교 집필기준에서 5.18 삭제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은 9일 성명를 통해 "교과부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꾼 '이승만 독재와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 내용이 삭제됐다"며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5.18기념식에 불참했고, 기념식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몰역사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퇴행적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한 교과부 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집필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 을)도 성명을 내고 "5.18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정부와 학계 모두가 인정해 온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었으나교과부는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집필기준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몰역사성과 비민주성을 그대로 나타낸 독선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동아시아 반독재 민중항쟁을 추동해 낸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데에 국제사회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5.18을 포함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서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자세한 기사들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A%B5%90%EA%B3%BC%EB%B6%80%2C+%EC%83%88+%EC%A4%91%ED%95%99%EA%B5%90+%EC%A7%91%ED%95%84%EA%B8%B0%EC%A4%80%EC%97%90%EC%84%9C+5.18+%EC%82%AD%EC%A0%9C&x=15&y=8
이승만 독재와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 내용이 삭제된답니다;;;
어이가 없지요;?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외곡하려드네요 이젠?
우끼끼끼끼들이나 하는줄알았는데!!!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것이 외곡되어버립니다!!
그리고 FTA!
한미FTA의 독소조항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때 쓰는 미늘 같은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수없는 독소조항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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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하는 조항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수있게됨)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수 있게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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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snapback)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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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제시하는것(포지티브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한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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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수있게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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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보조금,불공정거래시정조치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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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증 책입
국가의 정책,규정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하는 조항이다.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수있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수있는 법이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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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완전민영화&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더 궁굼하신분들은-> [출처] @FTA란@한미FTA 장단점|작성자 안달쪼
이렇게 우리에게 똥을 주는 가카는 좀 맞아야할듯
(비스트 팬여러분 이런식의 용으로 짤을 사용한것에 양해바랍니다.제일 적절..했네요)
여러분은 이글을 보신거니
이 일을 알게 되신겁니다.
제발 눈뜬 봉사가 되지맙시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제발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ㅠㅠ
제발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게
이 글좀 순위에 올려주세요
p.s 아까 올렸는데 엑박이라 하셔서 다시써서올립니다.
제발 관심가져 주세요. 부탁드려요ㅠㅠㅠ
+맞춤법등 틀린거 있으면 말씀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