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

 

1. 에너지 안보측면

 

□  화석연료는 매장량 한계 및 지역적인 편재로 불안요인 상존

     -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

     - 전력수요증가율 8 %('02), 2015년에는 지금의 1.5배 전망

 

□  원자력은 연료비 비중이 11 % 로 안정적 전력공급 가능

     - 발전원가중 연료비 비중 : 원자력 11.1 %, 유연탄 40.0 %, 중유 78.0 %, LNG 69.1 %

 

2. 저렴한 에너지원

 

□  원자력 → LNG 전환시 전기요금 73.88원/kWh('02) 에서 60 % 인상 불가피

 

      ※ 정산단가('02) : 원자력(39.55), 중유(70.50), LNG(107.71), 복합(74.35)

 

3.  원자력은 에너지 단위량당 토지소요량이나 환경영향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

 

4. 원자력은 CO₂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

 

< 대체 에너지원 >

 

1. 주요 대체에너지

    □  태양광, 풍력 및 조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은 세계적인 관심사임.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더구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탄산가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의한 산성비로

         인하여 삼림과 수목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시급함

    □  그러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직은

         실험단계에 있고, 현재로서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임

2.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부는 시간이 아니면 발전이 안 되므로 반드시 보조발전설비

          를 갖추어야 함
    □  또 집열판이나 풍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3. 조력발전

    □  가장 유망한 에너지자원으로 꼽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4. 원자력발전

    □  대체에너지의 이러한 제약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에 주목함

    □  21세기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주역을 담당할지 불투명 하지만 원자력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5. 대체에너지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

    □  대체에너지의 이용 현황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1～4 % 수준임

      ○ 대체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확대에 있어서 최대 관건은 경제성 문제임

      ○ 대체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 풍력 발전, 수소에너지,

           바이오메스 에너지, 조력발전, 핵융합 등이  있음

           (Biomass : 식물의 녹말발효 → 알코올, 공기 없는데서 동식물 부패 → 메탄가스)

 

6. 대체에너지의 문제점

    □  태양에너지

       ○  태양에너지는 무공해이면서 고갈되지 않아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상조건이 좋은 남부지방의

             경우 연평균 1일 일사량은 ㎡ 당 3,100㎉ 정도이며, 현재까지 개발된 태양전지의
             효율이 15～18％ (30 w/㎡) 수준임을 감안하면,  95만 ㎾급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의도 면적 (87만평) 의 11.5배인     

             1,000만평이 필요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
             에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음

        ○  이러한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은 단점이 있지만, 미국, 호주, 중국 등

              사막지대가 넓게 분포된 일부 국가에서는  국부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한편,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가들은 그 동안 많은 기술개발과 연구를 수행
              하여 보조전력수단으로 실용화되기 시작하였음

        ○ 또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아니면 발전이 안 되므로 반드시 보조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풍력발전

       ○  대규모 발전시설을 갖출 경우, 기존의 발전방식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량

             보급을 위한 관련 기기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가

             관건임

       ○ 1998년 2월경 2억 4천만원을 들여 순수 국산기술로 풍력발전기를 제작,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풍력발전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마라도 풍력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 1999년 12월  마라도 풍력사업은 중요한 기기 결함과,  운용 및 보수 유지기술

            미숙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로 끝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기술개발

            이 필요한 실정임

    □ 기타 에너지

       ○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소에너지, 바이오메스 에너지, 조력발전, 핵융합 등이 있지만,

            지속 가능한 대용량 국가 에너지원으로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들이 있음.

 

< 해외 원자력발전 동향 >

 

1. '02년도말 현재 436기의 원전이 운영중

2. 일부 선진국은 한동안 원전축소 정책추진

    □  주요 선진국은 전력수요 증가율이 2%대로 안정되어 신규 발전소 건설 수요 자체가

          적음

    □ 전력수요 증가율(‘00) : 미국(2.28%), 일본(1.76%), 프랑스(2.77%) 및 독일(1.98%)

3.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중요성 재인식

    □  미국은 기존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 등 원전정책 재추진
 
       ○ 2010년까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중
 
    □  유럽연합 중 영국, 핀란드 등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중

    □  프랑스는 총 전력의 75% 이상을 원자력으로 공급

       ○  피에르 산업부장관이 에너지부분 연례보고서를 통해 '98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4.7%(1억 8백만톤)  증가했다고 발표.  이는 수송부문의

             연료사용량이 3.5%  증가한 것과 일시정지중인 원자력과 수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화력발전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분석

       ○ ‘교토의정서’ 상의 요구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1억 5백만 톤에

             달하는 CO₂를 감축하여야 하며, 이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계속 유지, 

             재생에너지 사용증대,  에너지절약 증진,  수송부문의 CO₂배출 감축  등의 전략을

             수립중임

    □  일본은 2010년까지 13기의 원전 추가건설 계획

    □  독일은 기존원전 19기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01.6)했으나 30%를 점유하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 할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임

       ○  '01.11의 여론조사에서 47%의 독일국민은 향후 동 정책의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 (철회불가 26%)

    ※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  UN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차 보고에 따르면 산업 활동 및 에너지

         이용이 현재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연 1.3 ～2.1% 가량 높아져 2030년경에는 산업혁명 이전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

         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전세계의 평균기온은 1.5～4.5℃, 해수면은 약 20cm 상승하고, 2100년이

          되면 기온은 3～6℃, 해수면은 65cm 상승하여 기상변화는 물론 많은 인구밀집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지구 전체에 극심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

    □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 및 환경감시기구를 UN에

          신설하는 데 합의

< 주요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 비교 >

 

1. 주요 국가별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 현황

    □  일본(Japan) :   6,602kWh/년(2000년)

    □  대만(Taiwan) :   6,672kWh/년(1999년)

    □  프랑스(France) :   6,786kWh/년(1999년)

    □  미국(U.S.A) :  12,834kWh/년(1998년)

    □  영국(U.K) :   5,545kWh/년(1999년)

    □  카나다(Canada) :  15,975kWh/년(1999년)

2. 분  석

    □  대한민국의 2001년 1인당 전력소비량(5,444kWh/년)이 주요선진국들의 1999년 소비량

          에도 미치지 못함

    □  1999년 기준(4,572kWh/년) 으로 비교하면 약 1000kWh/년～2000 kWh/년 정도

         전력소비량이 적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향후에도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산업 등 서비스 업종과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는 영국 등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에서 현실적/당위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에너지원임.

또한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 움직임과도 부합되는 에너지원임.

원자력이 가지는 특성상 타발전원 대비 훨씬 높은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위험도(risk)도 매우 낮은 상황임.

따라서 현실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 연구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원자력발전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 수용하는 국민적 정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