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1위이다. 국민의 80%가 대졸의 학력을 갖게 된 셈이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열풍이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지금, 이 수치를 단순히 ‘고학력자가 많아졌구나’하는 감탄의 의미로만 볼 수 있을까? 진학률 수치로 알 수 있듯이 요즘 국민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로인해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우리의 의식속에 조용히 자리잡았다.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지금, 대학 등록금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중 2위, 미국의 뒤를 잇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국공립대가 92.8%, 사립대가 76.9%이고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5.9%였다. 평균 물가상승률과 비교하자면 2-3배 높은 수치이다. 사람들이 “미친 등록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이다.
-돈에 좌절하는 대학생들
우리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사회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자신의 용돈만이라도 직접 벌어 쓰면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어서, 혹은 등록금을 마련해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르바이트로 인한 수입은 한정적이고 대학등록금은 무한대로 오르기만 한다. 등록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기까지 한다.
등록금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있다. 지금의 고생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 과연 ‘젊어서 고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높아만 지는 학비 마련을 위한 고생일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근본적 해결 ≠ 학자금 대출
휴학까지 해가면서 학비를 버는 학생들을 보면서, 굳이 지금 당장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이다. 받으면 받을수록 빚이 쌓여가는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상환능력이 있을 때 상환하는 대출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20대를 본다면, 뉴스에서 한번이라도 청년실업에 대한 기사를 들은 적이 있다면,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 등록금을 인상해야만 하는가?
대학은 학교에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등록금을 매해 인상한다. 등록금은 매년 오르는데, 왜 대학은 항상 돈이 부족한 것일까?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대다수의 사립대학은 땅부자라는 말이 있다. 교육용 토지, 수익용 토지라는 이름으로 지방 각지의 땅을 사들이는 것이다. 교육용 토지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토지이며, 수익용 토지란 그 토지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여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할 이 토지들이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수익용 토지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팔아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팔지는 않고 등록금만 올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오랫동안 땅에 묶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외국은 어떠한가?
우리학교 등록금은 비싸지 않다. 혹은 좋은 빵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하듯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싼 등록금을 내야한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는 말의 기준은 무엇일까? 과연 비싼 등록금을 내야만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1년 등록금은 약 1억원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하지만 하버드대학에는 중요한 제도가 있다. ‘졸업할 때 빚지고 졸업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수입이 6만불 이하이면 학비를 내지않고, 12만불 이하이면 수입의 10%안에서 학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비는 가장 높지만, 그만큼의 지원금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제도 자체가 다르다.
등록금의 인상률을 낮추는 것, 혹은 등록금 동결은 학비에 대한 고민을 해결 해 주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값 등록금’실현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이 아닌 학업 걱정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