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이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불법 집회 시위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당시 당 지도부 일부가 시위에 동참했던 민주당이 ‘테러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한미FTA무효화 투쟁위원회의 박건찬 종로서장 자작테러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5일 지난달 한미 FTA 반대 집회 도중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해 조현오 경찰청장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당 연설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뇌부와 박 서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사실에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일 종로서장은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정황으로 언론에 알려진 사진은 폭행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사진은 모두 경찰관계자를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증거도 없는 사진을 가지고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권력에 대한 테러’ 운운하며 여론몰이를 했다. 이는 폭행 자작극을 통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심’에 재갈을 물리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지난 11월 26일 광화문에서 열린 정당연설회 이후 지속적으로 적법한 정당연설회를 방해하는 업무방해를 했다”며 “정당연설회 법률상 보장된 것으로, 경찰이 그 개최를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재 모든 정당연설회 장소를 미리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이 정당연설회 참가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경찰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민주당 한미FTA무효화 투쟁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찰청장 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고발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박건찬 서장은 지난달 26일밤 한미 FTA 반대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갔다가 10여 분간 시위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박 서장은 계급장이 뜯겨 나가고 윗입술이 부풀어 올랐고, 쓰고 있던 안경도 부서지는 등 시위대가 공권력을 유린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