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2011-12-14]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해 “늦어도 내년 2월”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매일 화상 회의로 한미 정부가 양측 법안을 설명하는 등 FTA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 1월1일 발효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발효의 지연 이유로는 ▲우리나라 14개 이행법안에 대한 미국의 번역 시간 ▲22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 ▲목표보다 한 달 늦어진 국내 비준안 처리절차 등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FTA의 건건은 일자리 창출이다. 전망치가 꼭 들어맞는다고 볼 수 없지만 FTA가 발효되면 상대국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투자 증가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은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