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불법 조업 어선 어부에게 해양경찰이 살해되면서 해경의 정당한 총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해경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 발포가 가능하지만 현행 총기사용 매뉴얼은 해경들이 거의 총을 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공중에 공포탄을 쏜 뒤 실탄을 발사했는지’, ‘적정 사정거리를 지켰는지’ 등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해경들이 총기 사용 후에 책임소지 여부를 추궁 당할까 봐 사용을 기피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지비한 폭력 사태들을 보면 정당한 총기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미 이번 폭력 사태에서 보듯이 그들은 어부가 아닌 무도한 해적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손도끼, 낫,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박 외부에 쇠꼬챙이를 박거나 그물을 둘러치고 있어 우리 해경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들어 우리 해경에 적발된 중국 선박이 무려 471척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에 침입하지만 발각되자 주인을 살해한 강도 살인범과 다를 바 없는, 중국 어부들에게 본 때 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경의 무장을 강화하고 생명보호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적극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