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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왜 이러나 ???

나만믿어 |2011.12.20 21:29
조회 19 |추천 0

 

최근 페이스북에 일부 소수판사들의 일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분통이 터진다... 

 

'법관은 중립적이며 판결로 말한다'는 우리사회의 통념을 깨고.... 현직 판사가 SNS라는 애매한 자의적 해석으로 깽판을 치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을 모르겠다..

 

독일이나 미국 등 소위 선진국에서 법관이나 공무원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SNS의 파급력을 감안한 조치였으리라....

 

만약 이런 구속이 싫다면 떳떳하게 법복을 벗고 ...SNS를 해야 맞는 건 아닌지....

 

"중립적이고 판결로 말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애매한 법 조항을 들먹이며 우리사회의 질서를 흐리고 있으니....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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