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아버지 없는 북한에서 세습권력을 공고히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30세가 채 안 된 젊은 김정은이 취약한 권력기반에도 지난 1년여 권력안착을 향해 순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김정일의 후광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제 김정일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권력기반과 개인적 자질, 정책능력 모두에서 뛰어난 고모부 장성택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히든카드인 장남 김정남도 해외에서 버티고 있다. 김정일에게 충성했던 군부 및 당 각료들이 새로운 세력 재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1년여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필두로 한 외부세계의 영향에 힘입어 북한 주민들이 놀라운 속도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휴대전화 등 SNS의 확산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분명히 획기적인 북한 변화를 추동케 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폭발적인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대망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달성할 호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외교안보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통일이라는 대명제 차원에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 ‘중국 눈치보기’를 계속한다면 중국은 오히려 이를 호기로 판단하고 북한을 사실상 속령화해 분단을 반영구적인 것으로 만들려 할지 모른다. 동시에 ‘반미’를 중심으로 국내 종북좌익 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종북·반미 세력의 향배다. 김정일이 사망했으므로 상당한 충격을 받긴 하겠으나 그들이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합법 정통성을 부정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반대하고 ‘반미·반자본주의·반FTA’를 주창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기본인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사상적·제도적인 교정과 퇴치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가측·불안정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시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북 및 대중전략을 전개해 나가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