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정봉주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봉주씨를 옹호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던데 한마디로 속보이는 꼼수로 밖에 비쳐지지 않네요..

대법원은 사실심이라기 보다는 법률심입니다

1~2심에서 유죄선고 된 사안을 뒤엎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증거와 논리적 반박이 있어야하는데

대법원은 정봉주 씨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죄가 있기에 유죄판결이 난것이고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나꼼수 옥죄기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법적관점 보다는 정치적 관점으로만 바라

보려는 그들만의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삼심제도가 유지되는 우리 법체계에서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우리 법체계를 무시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집행입니다.
1년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 쯤은 큰 정치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판결에 대한 명분없는 반발과 악의적 선동..

또다른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꼼수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