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黨, 거짓말 그만두라!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의 가난은 수천년동안 이어져왔고 이를 상징하는 보릿고개의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까지도 원조를 받은 빈곤 국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난을 극복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는 원조 국가로 발전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은 가난을 끊어낸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민족중흥'이라는 역사적 사명 아래 '잘 살아 보세'의 비전을 제시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이라는 혁신과 열정으로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없애버렸다. 이처럼 우리는 선진국들이 100여년 이상 걸려 이룩한 경제성장을 50여년 만에 이룩한 위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이에 UN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개발도상국가들이 벤치마킹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빈부격차를 극복할 대안마련은 부족했음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는 극복했다. 따라서 '함께 나누는 문제'에 집중할 순서임을 인정해야 하겠다. 그동안 선진국은 발전된 산업사회 이면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리게 됐다. 처음 저소득층에 시작한 복지는 보편적으로 넓어지고, 1950-60년대 호황에 힘입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확장됐다. 계속된 복지의 수요와 집권을 위한 복지의 공급 확대(복지포퓰리즘)로 인해 국가채무는 국민총생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이것이 현재 유럽 일부 국가의 부도위기를 낳았다. '고부담-고복지'의 대명사인 스웨덴도 재정의 악화와 성장동력의 상실로 1990년대 중반 기초연금 폐지, 일한 만큼 연금지급, 실업급여 및 의료보장 축소로 대대적인 개혁을 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대명사인 영국은 무상 의료서비스 등으로 국가재정이 최악이다. 대학등록금 인상과 고소득자의 육아수당 지급 중단 등을 선언하며 '공짜 복지'를 개혁 중이다.
'공무원 천국'의 대명사인 그리스는 과다 채용된 공무원의 평생고용 그리고 과도한 연금지급 등으로 국가부도 위기임에도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달콤한 꿀 맛(공짜 복지)을 봤기 때문에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80년대 GDP대비 30%대(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함)이던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지금 130%대로 급증했다. 근육질 몸매의 국가경제가 움직이기 조차도 힘겨운 중증비만의 국가경제로 변했음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1930년대부터 싹 튀운 복지나무는 너무 과도한 영양 공급으로 인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수많은 잔가지에 몸통과 잎들은 신음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복지 선진국이라 칭하는 스웨덴, 영국, 그리스, 노르웨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가꿔가야 할지를 배우고 설계할 수 있는 행운을 얻고 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이룩했던 것처럼 이제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완성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가야할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 함께 복지국가 만드세"다. 이를 위해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복지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일하는 복지'여야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생산하는 복지'여야 하며, 사랑하는 자손의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복지(지속가능한 복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높임으로써 청년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50대이상 연령층의 재취업을 늘리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컨설팅, 광고, 법률, 회계, 금융, 문화컨텐츠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 제조업 등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경제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고용창출력도 높아 고학력의 청년층이 취업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준다.
따라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청년인력을 정부주도하에 육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해외진출 확대 및 이를 통한 인력수출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업의 육성 역시 중요하다. 의료, 영·유아 보육, 노인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도 충족하면서 고용 증대까지 도모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과제다. 특히 서비스업은 보육 부담 등에서 벗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늘려준다.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 중소기업 및 기초 소재·부품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수출의 내수유발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고급인력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재취업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직훈련 및 창업교육 강화, 고령자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 부여 등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소득의 확보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최선의 복지대책이다. 결국 무너지는 유럽의 공짜 복지의 길을 피해가기 위해선 결국 일하는 복지, 생산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쪽으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라!'고 먼저 외쳐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공짜로 줄 수 있다는 그들이 가장 위험한 자들이다. 공짜 복지 선동하는 도로열우당(노무현黨)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환장한 자들이다. 노빠와 DJ계가 만난 도로열우당에게서 나라야 망하든 말든 공짜로 줄 수 있다며 국민을 속이든 그리스 정치꾼들의 냄새가 짙게 난다. 노무현黨은 공짜로 줄 수 있다는 그 사악한 거짓말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 속을 국민이 없단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