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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와 래칫조항이 왜 나쁜지 모르는분들 설명해드릴게요.

김진확 |2012.01.03 04:27
조회 111 |추천 1

자 설명을 해주마 일례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ISDS란건 말이다. 투자자가 국가의 정책이나 기타등등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경우 중재를 받을수 있는걸 말한다. 그런데 사회기본정책쪽은 열려있지 않아서 괜찮다고들 말하지만. 금융쪽은 열려있거든? 그러니 금융쪽에 투자를 해서 보험회사를 차릴수 있다는거야. 근데 보험사를 차려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데 건강보험때문에 안되네? "이런 젠장 손해보고있다! 제소해!" 하면 중재판정까지 가지. 거기서 우리나라가 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이 없어지거나 최소 축소 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유명무실해지는거야. 이렇게 되면 "아이쿠 이건 안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되돌리고 싶어도 래칫조항때문에 엄청난 돈을 물어주거나 해야되기 때문에 되돌리기도 힘들지. 이래서 ISDS와 래칫조항의 폐기를 외치는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미국처럼 "맹장수술 500만원" 그런 시대가 올수도 있다는 거지. 자 알바들 반박론을 떠들어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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