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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有] 인터넷에서 뭘하는지 뭘다운받는지 감시함

김청민 |2012.01.22 09:58
조회 224 |추천 1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가 적용되면...
원래 ISP는 유저가 인터넷에서 뭘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당신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는지, 뭘 다운받는지 감시하게 됩니다.
-ISP가 이짓을 할려고 사람을 써야하니 당신의 서비스 제공 요금을 올릴겁니다.
-ISP가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들을 차단하게 해줍니다-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며 정치적 경제적 악용이 일어날수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freeware) 공유가 힘들어집니다 

 

P2P 사이트들이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컴퓨터,기계는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확인을 위해 검사를 받을수있습니다.(예: 공항에서 랜덤검사)
(당신의 MP3 플레이어의 음악을 모두 당신이 돈을 낸겁입니까? 라는 식으로 검사받을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한 CD의 MP3를 뜯어서 MP3플레이어 옮겨도 저작권침해로 판단될수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했다고 판정나면 당신은 살인자랑 강간범들과 똑같은 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작권침해를 했다고 유죄판결이 아니라 의심만 되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1월의 초안에서는 3번 경고를 주고 처벌을 받기로 되있었는데 4월 유럽 국회의원들의 항의로 인해 3번의 경고도 없답니다.
-약품수입이 한정되고 통제당합니다 즉 많은 약산업이 공급하지 않는 아프리카같은 곳에 약을 기부할려고 하면 '보안적인' 이유로 몰수.
-이제 저작권 침해를 한 순간 처벌이 끔찍합니다 한 노래당 15만 달러의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노래당 그렇게 고소당한 기 사

[출처] SOPA, PIPA, and ACTA|작성자 나고르나야



메가업로드 관련기사

뉴질랜드서도 세계 규모 인터넷 해적 수사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85720

 

미국에서 생기면 곧 전세계로 퍼져나가겠지. 한국도 예외는 아닐터고. 
저작권침해자료가 조금이라도 있음 그냥 사이트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거다. 요번메가업로드도 FBI차원에서 날렸다 함. 구글, 야후, 위키피디아 등 법통과만 되면 지들이 임의로 날려버릴수 있음. 
위키피디아가 그래서 하루동안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는 시위함.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10년전 인터넷으로 간단한 검색? 만 하는 수준으로 될려고함. 
크나큰 재앙임.;; 미국에서 반대시위 엄청남.......

 

지금

미국에서 소파가 확산되면 
그게 전세계로 퍼지는건 삽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인터넷 공급자들이 유저가 어떤사이트에 들어가고 뭐 하는지 24/7 검사를 하는겁니다.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내내 검사를 할 수 있고, 무작위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 몇시에 어떤 사이트에서 무얼 받으셨죠? 위법입니다." 
라고 통보가 되고 바로 깜빵 갈 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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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부탁드려요

 

많은분들이 빨리 알고계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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