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런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가니 영화의 원저자인 공지영씨께서 성폭행은 살인보다 더 무거운 죄라고.. 그리고 이런 신문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살인이 더 무겁다는 사람 35퍼센트 살인과 성범죄가 동일하다가 35퍼센트 정도 나왔다는 조사 결과를. 하지만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법률 전문가 집단은 약70퍼센트가 살인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나왔더군요) 아무리 생각하고 제 친구들(남녀 모두 포함입니다)과 이야기 해봐도 살인이 가장 중한죄임은 확실한 것 같은데 요즘 여론이나 사회문제가 성범죄가 증가하다 보니 이런 역전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성범죄... 정말 중한 범죄지요... 남자로써 성폭행한 놈들 감싸도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한 예전에 이런 글도 본적이 있는데 "요즘 여자들 다 까졌는데 뭐 성폭행 당하나 술먹고 아무하고나 잠자리 자나 강제력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인 차이가 뭐지?" <== 이 글 쓴 사람 정말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엇 보다 중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상상이 됩니다. 만일 제 주변사람 제 가족이 그런 것을 당했다면 저라도 당장 가서 죽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살인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 주변 제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당장 그 사람에게 쫓아가 아주 박살을 내고 싶겠지요. 또한 살인당한 사람은 그런 상처조차 갖을 권리도 빼앗낍니다. 진짜 막말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범죄 당한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죽을 권리라도 있지 살인당한 사람은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강조하지만 성범죄가 결코 가볍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무겁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살인은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도가니 영화때문에 성범죄에 대해 사람들의 의식이 고취된것은 실로 반가워야 할 일이죠. 하지만 절대로 살인(과실치사 제외. 의도적 살인을 가리킴)이 성범죄(물론 성인아동 모두)보다 가벼운 죄일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타 법률과는 달리 국민들의 합의(그래서 헌법은 법률중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죠)에 의해 도출 되었는데 그 헌법에서도 인간의 살권리를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자를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범죄를 저지른 후 그 피해자에게 살인을 하고 아예 증거를 없애기위해 시신을 불태우거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고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감면도 많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성범죄로 잡히는 것보다 살인죄로 잡히는 것이 피의자 본인에게는 더 득이 될테니까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만일 어떤 남성범죄자가 여성을 납치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범죄를 단 하나만 저지를 것이다. 성폭행과 살인중 하나를 선택해라" 물론 이런일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범죄를 당하는 여성분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성범죄는 강력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살인과 성범죄를 비교한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