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서 '한·미 FTA 폐기냐 유지냐' 정면 승부 하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MB 정부가 밀실에서 재협상한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2007년 미국과 합의한 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전면 재협상론을 되풀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협상이 안 되면 대선 승리 후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FTA의 존속과 폐지가 총선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여야 모두가 한·미 FTA를 더 이상 어영부영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FTA를 정략적(政略的)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사실을 부풀려 환상을 심은 세력을 가려 저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협상 과정, 협정문 변경 배경, 국익을 둘러싼 손익 계산 모두를 저울에 올려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한·미 FTA는 이명박 FTA이지 노무현 FTA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의 새 주축(主軸)인 친노 그룹은 '노무현의 FTA'는 국익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도, '이명박의 FTA'는 우리가 손해 보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한 10개 항목 중 자동차 시장과 관련한 1개만 빼고 나머지는 '노무현의 FTA'그대로라며 추가 협상으로 한·미 간 손익(損益)이 뒤바뀌었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전면 재협상과 협정 폐기를 주도적으로 주장한 만큼 '노무현의 FTA'가 이명박 정권 들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져 우리 국익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지를 근거 자료와 함께 항목별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FTA 폐기가 지금의 협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안보적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 자료도 내놓아야 한다. 새누리당도 노무현 정권이 마무리한 합의 내용 중 달라진 것은 1개항뿐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달라진 1개항이 국익을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계산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무분별한 개방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 온 세계가 경계하고 있는 여건 변화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개방의 폐해(弊害)'를 염려한 나머지 금융 위기 이후 국회 비준까지 마친 FTA 협정을 폐기한 나라가 있는지 제시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세계경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미 FTA 논쟁은 FTA로 얻는 혜택이 소수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深化)되고 있는 배경 때문에 본질을 벗어나 '개방이냐, 쇄국이냐''친미(親美)냐, 반미(反美)냐' 하는 극단으로 흐르고 있다. 여야는 공영(公營) 채널을 빌려서라도 1주일이든 한 달이든 계속 논쟁을 벌여 어느 쪽 말이 옳은지 국민이 판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