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공항 공약하지 말아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신공항 건설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대형 개발사업 선거공약 때문에 비능률과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1987년 노태우의 새만금, 2002년 노무현의 행정수도(나중에 세종시), 2007년 이명박의 동남권 신공항과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다. 이런 것들은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된 것이다. 이런 공약들은 선거 후에 갈등의 유령이 되어 정권과 정치권, 국민을 괴롭혔다. 심한 진통 끝에 어떤 것은 폐기되고 어떤 것은 수정되었다. 수정된 것도 후유증이 현재진행형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박근혜 후보 모두 공약한 것이다. 양쪽 선거팀 모두 충분한 전문가 연구 없이 ‘여객·화물 수요 증가’만을 믿고 공약을 내놓았다. 그런데 선거 후 상황이 바뀌었다. 경부고속철도 완공으로 ‘비행기 운송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2009년부터 정부 내에서는 ‘경제성 없다’는 결론(국토연구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로 입지평가위를 만들어 검토시켰다. 평가위는 2027년을 기준으로 항공수요를 따졌다. 입지평가에서 7.2점 만점에 가덕도는 2.2, 밀양은 2.0을 받았다. 동남권 신공항은 백지화되었다.

　박 위원장은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신공항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거공약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본인도 경선 때 ‘줄푸세’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면 ‘세금 줄인다’를 지킬 수 있었겠는가. 세금을 줄이면 본인이 주창하는 한국형 복지는 어떻게 하나.

　이제는 대형 개발사업 같은 것을 더 이상 공약하지 말아야 한다. 신공항이 필요한지 여부도 10년, 20년 후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올해 총선에서 공약하나. 노무현은 충청, 새누리당은 영남권 개발을 공약하면 호남은 어떻게 되는가. 애초에는 남부권 신공항이라고 표현해 영·호남 사이에 분란을 일으켰는데 이 정도의 준비성으로 공약이 제대로 되겠는가.